'공정위도 규제개혁 동참'..규제적정화작업단 TF 발족

 

'공정위도 규제개혁 동참'..규제적정화작업단 TF 발족

신영선 사무처장이 T/F팀장 맡아
규제개혁 추진상황 '실시간 공표' 이데일리 | 윤종성 | 입력 2014.03.24 1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규제적정화작업단이라는 T/F팀을 발족한다. 팀장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24일 "대통령께서 끝장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있어야 할 규제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규제 개혁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달 중으로 규제적정화작업단이라는 T/F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공정위의 482개 규제 중 규범과 규제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T/F팀장은 신영선 사무처장이 맡게 된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482개의 규제 중 규범과 규제의 비율은 6대 4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정확하게 다시 분류작업을 진행해 규제에 대해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규제개혁은 범 정부 차원의 원인 원아웃 원칙에 입각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성격을 띠는 법령 개정이 있을 때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실 적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은 실시간으로 공표된다. 김 대변인은 "규제완화라는 게 칼날의 양 끝과 같아서 규제 완화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분석 툴을 갖고 현실 적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