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점검했나?…말 뿐인 '안전점검'

[앵커]

불이 난 요양병원은 지난해 정부의 '요양병원 인증평가'를 통과했고 세월호 사고로 지자체의 특별 안전점검까지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인증제나 지자체의 점검이 말 뿐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요양병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병원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불이 난 장성 요양병원도 지난해 12월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백여 개의 항목 가운데 화재와 관련한 항목은 고작 5개뿐이었습니다.

평가 내용도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는지, 금연 규정이 있는지 등 대부분 겉핥기식입니다.

[인터뷰:보건복지부 관계자]
"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항목에 따라 있느냐 없느냐, 상중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요양병원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과 환자 대피 등 모든 항목에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독가스를 내뿜는 매트리스가 병실에 쌓여 있다거나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점검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됐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교육과 점검이 최근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간때우기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이두연, 효사랑병원 직원]
"정기적으로 본청이나 소방서 제가 알기에는 1달 1번 이상 교육을 하고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5년 사이 전국의 요양병원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된 만큼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양병원의 특수성에 맞게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점검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허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