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분쟁 때 다자주의 틀 활용…동맹국 부담 늘려

미, 국제분쟁 때 다자주의 틀 활용…동맹국 부담 늘려

원문 |입력 2014.05.29 19:39 |수정 2014.05.29 21:

[한겨레] 오바마 발표 대외정책 기조 보면

전쟁 관련 국민 여론·재정 한계 감안

국제분쟁에서 일방적 군사 행동 자제

동맹국 ‘협조’ 통한 ‘다자주의’ 강조

‘우선 순위 밀린’ 한반도 언급 안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 발표한 대외정책 기조는 테러조직 확산과 러시아·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강공책 등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밝힌 대외정책 기조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존 정책을 종합 정리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 중심이었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새로운 국제 안보환경에 맞게 조정하려고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핵심은 장기간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국방지출 감축이라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동맹·우방국들을 협조자로 최대한 이끌어내 국제질서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립주의와 과도한 개입주의의 중간 형태인 제한적 개입주의 또는 다자적 개입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에도 고립주의는 옵션(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동맹국들의 처지에서 보면, 미국의 안보 부담 요구가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4가지 대외정책 비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첫번째로 군사개입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경우 일방적 군사행동도 불사하겠지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엔 다자주의 틀에 의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는 “외교와 개발, 제재와 고립화, 국제법에 호소, 필요할 경우 다국적 군사개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대테러전 전략이다.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이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는 환경에 대응해, 예멘·소말리아·리비아 등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테러 협력자금 50억달러를 조성해 이들 국가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 군사 옵션을 배제하고 반군과 시리아 주변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번째는 국제질서를 국제규범에 따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힘에 의한 현상질서 변경을 차단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우방국들과 협력을 통해 질서 파괴 국가를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행동규범을 협상할 때 이들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로 안보 이슈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제재와 함께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해 대조를 이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