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잡지도 못하고… 깃털만 법정에

유병언 잡지도 못하고… 깃털만 법정에

원문 |입력 2014.06.06 19:09 |수정 2014.06.06 19

측근 8명 16일부터 재판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을 도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본격화한다. 하지만 재판은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유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가 될 공산이 커졌다.

주범이 없는 상태에서 공범들만 법의 심판대에 세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검찰이 유 회장을 붙잡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측근 재판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회장 측근 8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다.

송 대표 이외에도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와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인천지법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순번대로 배당,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12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송 대표는 애초 오는 10일 첫 재판이 잡혔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이 잇따라 기소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늦춰졌다. 재판부는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첫 공판기일 때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8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집중심리로 진행돼 1심에서 한 달 동안 11차례 공판이 열렸다.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 확산

유 회장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이번 재판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의혹의 전모가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몸통 격인 유 회장 일가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근들에 대한 재판만으로는 횡령·배임 범행의 최종 윗선과 전반적인 범행 구조, 범죄 액수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자금을 제외한 유 회장 일가의 공개적인 재산 규모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데도 검찰이 측근들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범행액수는 1인당 수억∼수십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유 회장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유 회장을 놓치면서 지지부진하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은 체포 작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과 공조작전을 펼치지 않았던 검찰은 유 회장이 여전히 전남 순천 일대에 숨어 있다고 보고 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체포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 재진입도 사실상 포기했다. 검찰은 금수원에 유 회장 일가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구원파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여러 잡음을 우려, 며칠째 검토만 하다 접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