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경감 ‘결정적 한방’ 있을까

가계통신비 경감 ‘결정적 한방’ 있을까

원문 |입력 2014.06.15 17:46 | 더보여zum

 

2차 대책 6월중 발표..이통가입비·데이터 요율，추가 인하 가능성 높아
고가 단말기 위주 시장..중저가 공급 확대 유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2차 가계통신비 절감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키로 하면서 어떤 방안들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추진한 가입비 및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활성화 등의 확대방안들과 함께 3세대(3G) 데이터 요율 인하,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이통사·제조사·알뜰폰(MVNO)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감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인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마련 중인 이번 통신비 경감 대책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에 이은 2차 종합대책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사·제조사·알뜰폰 등 관련 업계와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종합대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추진했던 경감방안들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2015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인 이동전화 가입비는 지난 해 40% 인하에 이어 올해는 30% 인하 방안이 시행된다.

급성장 중인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통사들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청소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3세대(3G) 휴대폰 사용자들을 위해 이통사들이 3G 데이터 요율을 낮추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고 유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위주의 소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들에 단말기 출고가를 20% 인하하고 중저가 단말기 생산을 확대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신비 경감 대책의 방향을 주로 이통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제조사들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통신비 경감 종합대책과 별도로 지난 12일 공청회를 진행한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인가제 규제완화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요금인가제 규제 개선방안과 통신비 절감 종합대책을 별도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종합대책과 요금인가제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목표가 같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