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8. 22:04ㆍ이슈 뉴스스크랩
세부내용도 없이…‘국가개조위’ 급조 발표
[한겨레] 정부, 국회 사전통보도 안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이 결정된 지 12일 만인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 대부분이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에 머물러 ‘국가개조 의지를 밝히는 수준’의 발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는 “국가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산하에 공직개혁·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전문분과를 두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내년 2월까지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더이상의 국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해왔다.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국가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총리를 유임시키는 데 대한 부적절성을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세부항목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고, 발표 과정도 급하게 진행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에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발표 사실만 알렸다. 기자회견 뒤에도 정 총리는 일문일답 없이 회견장을 떠났다. 게다가 총리실은 구체적인 시기나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도 “차차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할 뿐 더이상의 설명을 못했다.
국회의 반발도 컸다.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총리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회의가 열리고 있었음에도 정 총리 발표 직전까지 별도의 사전통보가 없었고, 심지어 총리실을 총괄하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오전에야 발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발표 시간부터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모든 것을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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