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이대로 가면 파산" 배수의 진, 왜?

전국 지자체들 "이대로 가면 파산" 배수의 진, 왜?

원문 |입력 2014.09.03 17:08 |수정 2014.09.03

 

재정자립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복지정책 늘어나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바뀌지 않는 국세-지방세 비율도 문제

"정부, 지속적 복지정책 위해선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조충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2014.9.3/뉴스1 2014.09.0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지방재정권이 나날이 악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이대로 가면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늘리면서 경제가 어렵다며 취득세 등 지자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재원은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 또한 '2할 자치'라는 자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비과세 감면 정책이 정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어 지자체로 들어오는 돈은 점점 더 줄고 있는 반면, 국비와 일정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의 복지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돼 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출범 직후 63.5%에서 올해 기준 50.3%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상주, 남원, 영양, 강진 등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재정자립도의 악화는 지자체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자치를 위한 '자립' 자체를 어렵게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5개(54.4%)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만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복지를 위한 예산은 2008년 21조7000억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84% 불어났다. 복지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4%에서 24.5%까지 늘어났다.

지자체들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 하나만 하더라도 향후 4년 간 연평균 1조4000억원씩 총 5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디폴트(Default, 체납)' 선언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과중한 복지 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7년간 사회복지가 연평균 11% 증가한데 반해 지방예산은 매년 4.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세입에 비해 세출이 '턱없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도 같은 점을 지적하며 당장 9월부터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당시 회견에서 구청장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국고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며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금천, 성동 등 일부 자치구가 9월부터 기초연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단장들은 기초연금과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이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인지다.

지자체단장들이 매년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 달라고 해도 정부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부가 귀를 닫고 있으면 지자체단장들이 매일같이 성명을 발표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3대7이었던 일본이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사례도 있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는데 중앙 정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