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빈곤·불평등 더 악화됐다

최근 10년간 빈곤·불평등 더 악화됐다

원문 |입력 2014.09.05 16:09 |수정 2014.09.05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상위 10% 독식 심화, 빈곤율 고공 비행

"급격한 고령화가 발목 잡아…정부 복지정책은 속도만 늦출뿐"

빈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보다 여전히 2배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현 상황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미지수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다 고용 없는 성장체제가 굳어지면서 경제 성장의 온기를 나눌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지고 사회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2012년 상위 10% '독식' 굳어져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빈곤·불평등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소득점유율과 지니계수를 이용해 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소득점유율은 상위 10% 가구들의 소득 합을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들 소득 합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을 사용했다. 10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불평등하고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03년 우리 사회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시장소득이 8.85배 많았지만 2012년에는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이 자유로운 가처분소득은 2003년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7.23배 많았으나 2012년에는 7.97배로 증가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시장소득은 2006년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2.8배 많았으나 2012년 16.9배로 늘었다. 2010년 17.6배보다 다소 줄었지만 매우 높은 수치다.

가처분소득은 2006년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9배 많았던 것이 2012년 9.71배로 다소 증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독거노인들이 포함된 탓이다.

전 소득계층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시장소득은 2003년 0.292에서 2012년 0.311로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도 2003년 0.277에서 2012년 0.285로 나빠졌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3년부터 악화하다가 세계 금융위기 때 정점을 찍은 후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10분위 배율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 가구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니계수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빈부 격차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초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과 중위소득의 50% 소득인 상대빈곤율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외환위기 전 1990년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고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절대빈곤율은 1996년 3%에서 2000년에는 8.2%로 높아졌다. 이후 7.6%(2006년), 7.8%(2007년), 8%(2008년), 8.4%(2009년), 7.9%(2010년), 7.8%(2011년), 7.6%(2012년)으로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1996년 9%이던 것이 2000년 13.3%로 상승했다. 이후 13.8%(2006년), 14.4%(2007년), 14.6%(2008년), 14.8%(2009년), 14.3%(2010년), 14.3%(2011년), 14%(2012년)으로 고공비행을 유지하고 있다.

© News1

◇고용 없는 성장 등 원인...근본 해결책 없어

보고서는 빈곤과 불평등 증가 요인으로 신자유주의와 기술 발전,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증가, 인구고령화와 건강 악화 등을 꼽았다.

198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점으로 요약돼 사양산업 근로자는 실직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OECD 선진국들은 연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하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빈곤율은 49.2%로 OECD 국가 평균 12.4%의 3배가 넘는다. 잠재 성장률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한국 사회는 2020년 초반까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노동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낙수효과란 경제 성장의 열매가 전 계층에 골고루 퍼지는 현상을 말한다.

1996~2000년, 2000~2003년 두 기간을 나눠 살펴본 연구에서도 비 빈곤층은 두 기간 모두 전체 경제성장 몫보다 더 많이 챙겼지만 빈곤층 몫은 오히려 줄었다.

노르웨이와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두 기간 모두 빈곤층 몫이 늘어난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국내 상황을 단기적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되돌리기 어려운 데다 급격한 고령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인구가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엔 만 65세 이상 노인이 38.2%로 일본 다음으로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복지 지출 증가와 연금제도가 빈곤과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일정 부문 한계를 지닌다. 다만 기초연금은 현 상황을 일부 개선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를 낸 김미곤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 상승과 하락 폭이 있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빈곤과 불평등 추이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론"이라며 "복지 정책이 이런 흐름을 늦출 순 있어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스타핫뉴스 ‘news1 연예’] [생생스포츠현장]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