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고질병.. 12조 혈세 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고질병.. 12조 혈세 샜다

감사원, 55곳 경영실태 감사 세계일보 | 입력 2014.10.07 19:44 | 수정 2014.10.07 19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2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 376조원 가운데 일자리창출분야 예산(14조3000억원)이나 안전분야 예산(14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장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감사원은 7일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이 부당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7600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과도한 성과급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지급과 불필요한 인력운용에 따른 예산낭비, 각종 계약체결 과정을 포함한 금품비리까지 더하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낭비된 예산 총액이 모두 1조2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방만경영이 노사 이면합의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최근 5년간(2009∼2013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5년 합계 2597만원에 달했고, 1인당 연평균 보수는 7425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7개 기관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국내외 투자를 남발하는 바람에 손실을 본 금액이 무려 10조원대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해 국민과 기업에 1조원대의 부담을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방만경영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장은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형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경영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계획이다.

관가에서는 공석과 연내 임기 만료 등으로 최대 52곳의 기관장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