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쌈짓돈…은행원들 0~2% 저리 특혜대출

은행돈=쌈짓돈…은행원들 0~2% 저리 특혜대출

원문 |입력 2014.10.13 18

 

민병두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특혜"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민병두 의원. 자료사진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장사에 열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0~2%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이 13일 금융감독원로부터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대출금리(0~2%)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 대해서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고객의 돈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대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SC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 등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1%의 저리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0~2%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곳에서 0%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의 대출을 해 주는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 11곳과 1.5% 금리로 대출하는 곳으로 라이나 생명이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2%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 곳은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15곳으로 확인됐다.

민병두 의원은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대출관행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있고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dearher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