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조원 재돌파…금융위기 이후 최대

[단독]실업급여 4조원 재돌파…금융위기 이후 최대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4.12.08 15:

 

[실업자 급증 09년 4.1조원 이후 최고치…"수급자·최저임금 동반상승, 더 늘어날 듯"]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달 초 현재 3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개월 만에 지난해 지급액인 3조8819억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총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지난 2009년 4조1160억원 이후 처음이다. 5년만에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사진=머니투데이DB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내 핵심 개념이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구직급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실업급여는 지난해도 3조8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반면 재취업률은 3년(2011~2013)째 30%에 머물러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하헌제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매년 인구가 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확대되면서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확대되는 만큼 지급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자 수와 연계돼 책정되는 실업급여인 만큼 실업률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올 들어 취업률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19세) 실업률은 7.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광의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 10월 실업률은 10.1%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 만큼 노동계 실정을 더 정확히 반영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