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병` 망령, 한국까지 덮쳐온다

일본 `인구병` 망령, 한국까지 덮쳐온다

이데일리 원문 |입력 2014.12.08 15: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어르신들은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구구조가 기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와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라지고 마는 인구병(人口病)이라는 사회경제적 난치병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경제권을 덮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같은 저(低)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크게 줄어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구병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일본 지자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오는 2040년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일종의 사망선고까지 내려지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창성회의는 20~39세 여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2040년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일본 지자체 896곳을 꼽았다. 일본 전체 지자체가 1727곳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 25년 안에 지자체 약 52% 사라진다는 얘기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일본 총인구는 1억270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이나 줄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69만명 줄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일본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인구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3명으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다. 이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북권의 경우 전체 마을들 가운데 20%가 공동체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구병으로 지자체 지역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다. 총무성 집계로는 지자체가 철거를 계획 중인 인프라는 전국 1만2251건에 이른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관리비만 늘어나는 인프라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탓이다. 더욱이 이같은 인프라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4039억엔(약 3조7100억원)로 정부는 철거를 위해 빚까지 지며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라진 인프라로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오카야마(岡山)현 쓰야마(津山)시 내 주유소는 지난 1994년 6만곳에서 현재 3만5000곳으로 반토막 수준이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휘발유를 사기 위해 10km 떨어진 주유소까지 가고 있다.

인프라 기반 약화 이외에도 빈집 증가로 인한 치안 불안, 지자체 산업 기반 붕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등 인구병으로 인한 병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인구병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풀이

인구병(人口病): 과거에는 도시내에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과밀화가 나타나면서 전염병 등이 발병하는 현상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반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가 과도하게 쪼그라들어 공동체와 그 기반시설 등이 사라지는 현상을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