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매달 기저귀·분유값 21만원 지원

 

[단독] 저소득층에 매달 기저귀·분유값 21만원 지원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4.12.12 06:00 |수정 2014.12.12 13

내년 10월부터 13만명 수혜

年 1537억… 지자체 52% 부담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통합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150%(차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영·유아에게 매달 21만5000원 상당의 육아용품 전자바우처가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청소년)를 ‘국민행복카드’(가칭) 하나로 통합하고, 이 카드에 기저귀와 분유까지 살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카드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하나의 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육아 생필품 구매비용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차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진료비 외에 기저귀 월 7만5000원, 조제분유 월 1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통합카드에 넣어 지급할 계획”이라며 “차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 13만명이 대상이며 2015년도 3개월치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검사를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15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8대 52 비율로 부담한다.

고운맘카드는 총 50만원, 청소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맘편한카드는 총 7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쓸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는 동안 복지바우처 카드를 3∼5장 만들어야 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운맘·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우선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복지부 소관 11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 발급 대상인 임산부들에게 지급된다. 다만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월 21만5000원 상당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전자바우처가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다.

정부는 통합 복지카드 사업자 입찰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단독으로 참여한 BC컨소시엄(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이 기술평가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만 지원하는 기존 카드와 달리 통합카드에는 기저귀, 분유 등 육아물품을 품목별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까지 설계돼야 한다. 따라서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기존 사업자들은 차기 사업자가 새 통합카드 운영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