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왜?

'자원외교 국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왜?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4.12.12 19:13 |수정 2014.12.12 20:

 

역대 국조 정쟁 비화 허송세월 다반사

19대국회 결과보고서 채택 단 2차례뿐

“해외서 이뤄진 사업분야 걸림돌 많아”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국조가 정쟁으로 비화하며 활동기간을 보내버리고 성과 없이 끝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9차례 국조 요구서가 제출됐지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단 2차례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조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조특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 구성 문제로 보름 이상 파행했다.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 등으로 청문회가 공전해 성과 없이 두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 5월 활동에 들어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증인채택을 둘러싼 지루한 여야 공방 끝에 정부 기관보고만 받고 끝났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청문회 개최도 무산됐다. 그나마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환경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끝나는 국정조사는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시간이 꽤 흐른 과거 정권의 사업이고 해외에서 이뤄진 자원개발 사업분야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인사는 통화에서 “과거 자원외교의 투자착수 배경과 진척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장애물이 있다”며 “자칫 무리하게 조사하다 보면 상대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댓글의혹 국조는 45일(7일 연장), 세월호 국조는 90일로 조사기간을 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활동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현지 실사 계획을 포함한 충분한 조사기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