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등 5곳 투자이민지제 허용키로

평창 등 5곳 투자이민지제 허용키로

세종=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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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입력 : 2014.12.16 18:56

시도경제협의회 열고 규제완화키로

정부가 평창과 강릉 정선의 5곳을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하고 투자이민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과 강릉, 정선의 5곳 30.72㎢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곳은 제주와 인천 등 6곳이다. 정부는 강원도가 지정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공장을 증·개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 용호만 인근의 유람선 운항금지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세종시의 신도시 이외 읍·면 지역에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