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커진다" 2~3개 동 묶는 대동(大洞)제 도입

"동네 커진다" 2~3개 동 묶는 대동(大洞)제 도입

이데일리 원문 |입력 2015.01.21 10:02 |수정 2015.01.21 10

 

행자부 대통령 업무부고서 밝혀

주민 감소 지역 면사무소 통합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 4823명 충원

연 2회 미만 회의 정부위원회 폐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기초 행정 단위인 동을 2~3개 통합한 ‘대동(大洞)’제가 도입된다. 운영이 부실한 정부위원회는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 진단을 통해 부처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과 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 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추어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자체 재정 및 행정 투명도가 강화된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 상황을 전면 공개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해 수익 구조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 상황 등 분야별 재정 순위도 공개된다.

지방공기업 혁신 작업도 본격화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남설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 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가 큰 26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12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이들 공기업 부채비율은 150%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정부 내 신설 기구와 정원은 일정 기간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정규화를 결정하는 ‘신설기구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ㆍ폐지하고,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정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 “과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들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제기능을 할 수 없다면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