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 北인권토론회 소식 들은 김정은 ‘발작’

김태효 前대외전략비서관 “통일 후 北엘리트-김정은 분리 해야”

美워싱턴 北인권토론회 소식 들은 김정은 ‘발작’

美CSIS 북한인권토론회 참석자들 “김정은 집단과 北엘리트 전체 동일시 안 돼" 지적

최종편집 2015.02.20 13:13:16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noch2051@hanmail.net

 

 

▲ "글쎄, 어찌됐든 남조선하고 미국에서 내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란 말이야!" 엄한 부하들에게 짜증을 내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美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통일 이후 북한 내부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자 김정은 집단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단이 난리를 피우는 토론회는 17일(현지시간) 美씽크탱크 CSIS와 연세대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태표 前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효 前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통일 후 북한 엘리트 계층 수만 명이 한국 친화적 성격으로 바뀌도록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일가를 비롯해 100명도 채 안 되는 최고 핵심 수뇌부를 제외한 대부분 북한 간부들은 성향이 변할 수 있다. 통일 후 그들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간부 대부분이 겉으로는 정권 최고 수뇌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만일 북한 정권 내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태효 前비서관은 “김정은 정권 때문에 북한 내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 김태효 前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토론회에서 "북한 엘리트와 김정은 집단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MBC 보도화면 캡쳐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해졌고 평양에 건물이 대거 들어서는 등 북한 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배급체계 붕괴, 부정부패의 심화, 불법 활동을 통한 북한 당국의 현금 확보 노력 등 북한 내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도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범죄자 개개인의 이름을 지목해 인권 유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북한 엘리트까지 집단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보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한국, 중국의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다. 북한으로 날아가는지 확신할 수 없는 풍선보다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 CSIS-연세대 주최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한 소냐 비세르코 前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마이클 커비 前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이정훈 한국 인권 대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왼쪽부터) ⓒ조갑제닷컴 보도화면 캡쳐

 

 

이 밖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前COI 조사위원장 등은 김정은 집단의 핵심들에게 '反인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은 집단과 그 측근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며, 이후에는 북한 엘리트를 활용해 북한을 재건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김정은 집단은 토론회가 끝난 뒤부터 토론회 참석자들을 향해 강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김정은 집단은 지난 19일 외무성을 통해 담화를 내고, 美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북한도 참가하겠다는 것을 미국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인권도발 책동에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떠들었다.

“우리 공화국은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통보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저들이 벌여놓은 토론회라는 것이 한갓 뒷골목 쑥덕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미국이 그 무슨 내부 와해를 망상하면서 허황하기 짝이 없는 인권토론회 따위나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다.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무모한 인권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부숴버릴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또한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가리켜, “탈북자라는 거짓말쟁이들의 허위 증언에 기초해 날조되고 강압 채택된 사기 문서”라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정은 집단은 여기서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설 연휴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주민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발표하자 “남조선이 흡수통일을 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집단의 이 같은 협박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정치권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문명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全文이다.

 

▲ 지난 2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CSIS-연세대 주최 북한인권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측 인사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블로그 캡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 문명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유엔 COI(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열린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는 15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휴교령이 내리고 관공서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온 시내가 마비되었고, 심지어 트위터로 행사장이 문을 닫았다는 잘못된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인권국제회의장에는 200명이 넘는 전문가, 시민들이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북한인권개선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궂은 날씨도, 탈북자 증언 번복을 둘로싼 최근의 논란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의 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진전된 상황을 논의하였다. 특히 김정은을 反인도범죄자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건의한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및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채택 이후의 인권운동 전략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우리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의 주도적 당사자임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의 참상이 알려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EU 및 UN의 북한인권결의에 자극을 받아 국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은 수 차례 제출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북한인권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데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랫동안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해왔고 최근에는 겉으로만 북한인권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북한정권 지원법이나 다름없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놓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유엔 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표와 유엔 총회에서의 압도적인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그리고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보고서 1주년 토론회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북한인권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모처럼 뭉쳐진 세계인의 이런 여론을 배신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돼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여야는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앞에 하나가 되어 이번에야말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문명국가로서의 의무와 한민족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8일 워싱턴 북한인권국제회의 한국측 참석자 일동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이미일(6.25 납북자 가족 협의회 이사장),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정광일(탈북자, No Chain 대표), 이순실(탈북자, 월드피스자유연합 홍보대사), 김범수(미래한국 대표), 권은경(국민통일방송 팀장), 인지연(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