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학생들이…" 이준석 선장에 무기징역 선고하다 울먹인 재판장

"꽃다운 학생들이…" 이준석 선장에 무기징역 선고하다 울먹인 재판장

김성현 기자

김아사 기자

 

조선 입력 : 2015.04.28 13:55 | 수정 : 2015.04.28 14:16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28일 오전 광주고법 법정.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가던 광주고법 형사5부 서경환(49) 부장판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울음을 삼키느라 18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다시 판결문을 읽었다.

광주고법 서경환 부장판사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선고 중 재판장이 울먹이는 건 드문 일이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는 선고를 다 끝낸 뒤 유족들을 향해 말했다. “지난주 판결문 작성을 마치고 재판부가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며 판결을 마칩니다.”

그를 잘 아는 법원 인사들은 그에 대해 “판결에 있어 소신이 강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했다. 그는 2012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엔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래를 위해 선처를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하고 복학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를 마치고 학생을 향해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했다.

2013년 법원 홈페이지에 쓴 글에선 판사로서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에서 “1996년 초임 법관 시절 인기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씨 살인사건이 기억에 남는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다. 갑갑한 마음에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재판에서 승패는 누가 진실한가가 아니라 누가 진실하다고 잘 증명하였는가로 결정된다”며 “여기에서 판사나 배심원은 초능력을 가진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운동경기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썼다. 당시 듀스 멤버 살인사건에서 그가 속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엔 판사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 동호회 '서율회(西律會)'를 만들어 공연을 갖기도 했다. 법원 내 최초 노래 동호회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마추어들이 합창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본 그가 제안해 만든 것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뛰어든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과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