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겠다"…미국시민권 포기 재외 미국인 사상 최다

"세금 못 내겠다"…미국시민권 포기 재외 미국인 사상 최다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5.05.08 16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에 거주할지라도 미국 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할 수 없게 한 법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포브스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거주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4명에서 1천33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분기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다.

미국은 2010년 역외 탈세 방지와 국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할지라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제정했다.

이 때문에 2009년까지 1천 명 미만이었던 미국 시민권 포기 사례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자 수는 2010년 1천534명에서 2013년에는 2천999명으로 늘었고, 법이 발효된 2014년에는 역대 최대수준인 3천41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며, 국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보통 시민권이 주어진다.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 명으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슬로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스테파노 오레스티스는 지난 3월 상원 재정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과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지난해 개인 소득세 문제로 IRA와 분쟁을 벌인 뒤 올해 초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으며, 브라질에서 태어난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인 에두아르도 새버린도 2012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