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정의장 중재안'으로 출구 찾을까

 

국회법 개정 '정의장 중재안'으로 출구 찾을까

靑, 관망 속 부정적 기류 강해

국회법 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바꾸고, ‘처리’한 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검토’한 뒤 보고하는 절차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의화 안’에 대한 여야 통보 시한(11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종 타협점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국회법의 정부 이송 시기를 이번 주로 못박았다. 의장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의장께서 (법안 송부일을) 11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이 당초 예상보다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기를 늦추며 중재에 나선 이유가 “위헌논란 시비를 풀 수 있는 냉각기를 통해 실마리를 풀자는 생각”인 만큼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개정안의 정부 이송날짜가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 위헌 시비로 당·청이 충돌하면서 계파갈등에 휩싸였던 새누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정부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의장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중재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재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10일쯤 의총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판단을 내리면 의총을 소집해 추인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검토하는 것은 중재안 내용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다. ‘처리하고’를 ‘검토하여’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문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중재안 논의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한 참석 의원은 “중재안은 개정하기 전 법하고 다를 게 없는데 의총에서 의원들이 찬성하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요소에 대한 우려를 이미 전달한 만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됐는지 여부는 국회 수정안을 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지금 여야가 논의하는 중재안 정도로는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승·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