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금융 3종세트 마련..가뭄경제 단비될까?

與, 서민금융 3종세트 마련..가뭄경제 단비될까?

파이낸셜뉴스 원문 |입력 2015.06.23 15:

새누리당은 2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보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활력을 잃는 등 한국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어 조속한 '인공호흡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겨우 살아난 경기회복의 불씨마저 메르스 사태로 꺼질 경우 저성장으로 인한 수출·내수·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체감지수를 높여야하는 와중에 경제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집권 여당 책임론 제기는 물론 내년 4월 20대 총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게하는 요인이다.

새누리당이 메르스 사태가 본격 전개된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정부부처와 부지런히 공조하는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런 위기의식과 맞닿아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를 비롯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이 주로 가계사정이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돼 있는 만큼 상품을 다변화해 선택 범위를 넓혀주고,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방점'이 찍혔다.

또 해묵은 과제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연말까지 시한을 못박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가계부채 폭증에 따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 경제상황이 가계나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성장 지속으로 투자 타이밍을 찾지 못하는 기업들과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를 줄이려는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워진 만큼 이 같은 유동성 공급 확대가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시장 반응이 뜨거웠지만 그것은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던 것"이라며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정책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서민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