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맞춤형 무한복지 강조

김문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맞춤형 무한복지 강조

송고시간 | 2015/06/25 15:05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5일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일자리와 연계돼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복지는 다다익선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재원"이라면서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소득이나 형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는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돼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면서 "복지→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지사는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때에 일자리·보육·생계·노후·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性)·연령·장애 등의 차별 없이 필요한 것이 제공되는 '맞춤형 무한복지' 개념을 내세웠다.  

 

그는 "처한 형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복지가 다르므로 현장의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가령 실제로는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