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수단 입법 공론화.. 해외자본 '흔들기' 차단

[삼성물산-엘리엇 주총 대결] 경영권 방어수단 입법 공론화.. 해외자본 '흔들기' 차단

파이낸셜뉴스 원문 |입력 2015.07.09 17:19 |수정 2015.07.09 18

포이즌필·차등의결권주 등 재계, 정책 마련 촉구 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 야당서도 '방패법안' 발의 정책입법 분위기 무르익어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흔들기' 공세에 국내 기업들이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동안 공식대응을 자제했던 재계가 경영권 방어수단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최근 야당에서도 국제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간섭에 맞서는 '방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입법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공론화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삼성-엘리엇 사태'와 관련해 이달 중순 경영권 방어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기자본의 추가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의 우선 도입이 급선무로 떠올랐다"며 "이 밖에도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 선임 의결권 3% 제한 등 현행법에도 경영권 방어를 가로막는 규제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입법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은 있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15만 상공인을 이끄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오는 22일 제주에서 열리는 연례행사인 제주포럼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정식으로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내수 살리기 차원에서 회원사의 참여를 확대한 올해 제주포럼을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삼성-엘리엇 사태에 공식 입장을 자제했던 경제단체들이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기업 공세가 노골화되자 경영권 방어 제도 마련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더욱이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영선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이달 초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계 "10년째 법제화 요구 외면"

사실 재계에서는 지난 2003년 촉발된 SK와 소버린 간 경영권 분쟁 사태 이후 해외 투기자본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살 수 있는 포이즌필, 최대주주 주식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주,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인 황금주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버린 사태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수단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회적 반감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2010년에는 법무부가 포이즌필 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지배주주 이익에 악용될 수 있다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작년 초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당시 포이즌필과 벤처기업이나 신규 상장기업에는 이사 임면을 거부하거나 임면할 수 있는 특별주식을 허용하는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경제민주화 기조에 밀려 대기업 경영권 보호 이슈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이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제도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