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감염병' R&D에 610억 투자..올해보다 29.4%↑

정부, 내년 '감염병' R&D에 610억 투자..올해보다 29.4%↑

국과심 '2016년 R&D 예산안' 12조6천380억원 확정…2.3% 감소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 마련…"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에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

 

연합뉴스 | 입력 2015.07.10. 17:32 | 수정 2015.07.10. 17

국과심 '2016년 R&D 예산안' 12조6천380억원 확정…2.3% 감소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 마련…"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에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내년 '인체 감염병'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늘리는 등 재난재해·안전분야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5세대(G) 이동통신과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예산도 늘려 잡았지만 전체 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줄었다.

↑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swimer@yna.co.kr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을 열어 내년도 주요 R&D 사업에 12조6천380억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 R&D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의 일반 R&D로 나뉘며, 국과심이 이날 확정한 예산안은 미래부가 심의한 주요 R&D 사업 관련이다.

내년도 주요 R&D 사업은 19개 부처, 총 37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천970억원, 2.3% 감소했다.

R&D 예산 배정액이 감소한 데에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1천138억원) 등 일부 사업의 종료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메르스 같은 감염병 대응에는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인체 감염병 R&D' 예산으로 올해보다 29.4% 늘어난 610억원을 배정했다.

국과심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치매·뇌혈관 장애 극복기술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19.8% 증액한 528억원으로 늘려 잡는 등 재난재해 및 안전 R&D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 7천8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도 올해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5G 이동통신과 스마트자동차 등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큰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형 R&D 지원강화, 문화·서비스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R&D로 1조1천42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1조530억원보다 8.5% 증가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용사업 예산도 1.4% 증가한 1조3천821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선(先) 기업선정-후(後) 공공연구소 매칭' 활성화 사업(2천781억원), 공공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379억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과심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집단 기초연구 분야에도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1천7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민군기술 협력 활성화 일환으로 민군협력 분야 R&D 예산이 올해 815억원에서 81.2% 증가한 1천478억원으로 확대됐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개념을 도입한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 활성화 사업에는 192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R&D 혁신방안'의 조기 이행을 위해 내년도 R&D 예산안에 이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회계연도 일치, 상위평가결과 반영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6천399억원을 절감해 주요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일반 R&D 예산과 함께 내년도 R&D 예산을 확정해 9월 11일 국회에 송부한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