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명숙 5년 선고 사례 제도 개선해야....
2015. 8. 20. 16:23ㆍC.E.O 경영 자료
대법원은 한명숙 5년 선고 사례 제도 개선해야....
국회의원 1명이 범죄인 상태로 3년을 세비 받고 빈석 만들어....
일반인도 5년간 유예해줘야 형평성 맞다.말 이 되냐...기생충들
사회혼란 조성에 대법원이 있다.이것도 말 이되냐...중심없는 대법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가며 국가 품위를 시대에 맞게 정립해가야지....
아무튼 국민들은 대실망 이해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선고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결과였다.
2015.8.20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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