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사라져…"올해 담배 세수 10조원 넘을 듯"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사라져…"올해 담배 세수 10조원 넘을 듯"

기사입력 2015-09-08 09:11 | 최종수정 2015-09-08 13:52

 

 

담배판매량, 정부 34%·국회 20% 감소 예측 뒤집고 예년 수준 회복

세수 대폭 느나…윤호중, 올해 담배값 인상 세수 효과 3조4000억 육박 예측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 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담배세 세수는 10조원을 넘을 전망이어서 지난해(6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담배는 3억5000만갑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6200만갑이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직후인 올해 1월의 담배판매량은 1억7000만갑으로 올해 7월 판매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담배판매량은 2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5월 2억7000만갑, 6월 3억1000만갑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담뱃갑 인상 직후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을 세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담뱃갑 전망치인 담배 소비량은 34% 감소하고, 세수는 2조7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조456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세수 효과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났다.

윤 의원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이 지속되면 올해 담배세 수입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세수가 지난해 6조6000억원보다 51.5%(3조4000억원) 급증하는 것이다. 윤 의원 현재 추세대로 담배 판매량이 유지되면 담배로 인한 내년 세수는 1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2014년 세수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돼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월별 담배 판매량/윤호중 의원실 제공

[김종일 기자 ide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