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 푼도 안 냈는데…환급 받는 자산가들

건보료 한 푼도 안 냈는데…환급 받는 자산가들

SBS 원문 |입력 2015.09.07 20:52 |수정 2015.09.07 20:52

<앵커>

집이나 건물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게다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하고 있다면 선뜻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271억 원이 이런 사람들에게 되돌려 졌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그 사유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강남에 살면서 주택도 3채나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건강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 기타소득이 각각 항목별로 4천만 원이 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천만 원 넘는 병원비 가운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 810만 원만 냈습니다.

그중에 31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A 씨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이 5백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세 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A 씨처럼 환급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지난해 1만 4천6백 명, 환급액은 27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당 평균 환급액은 180만 원이 넘습니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복지위 : 보험료도 안 내고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몇백씩 환급받죠. 이중혜택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가들의 이중 혜택 방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홍명)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