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3%증액 387조, 국가채무 첫 40%돌파

내년예산 3%증액 387조, 국가채무 첫 40%돌파

[2016년 예산안]정부 재정건전성 vs 경기활성화 균형점 모색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5.09.08. 10:02 | 수정 2015.09.08. 10:43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6년 예산안]정부 재정건전성 vs 경기활성화 균형점 모색]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예산 증액분 19조 6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무려 50조원 가량 늘어난 645조 2000억원으로 불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나라빚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과 관련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준(20조원)의 증액이라는 점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재전건전성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분야는 청년일자리로 관련 예산이 21%가량 늘어나며, 창업벤처지원(이하 전년비 증가율 9.3%), 문화융성(7.5%), 민생안정 및 복지분야(6.2%) 등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총지출 증가율(3%)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40%초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나 경제가 어려울땐 다소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해는게 궁극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라고 강조했다.

↑ 2016년도 정부예산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386조 7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1조 3000억원(3%) 늘어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증액규모가 가장 낮다. 3%인 총지출 증가율 역시 금융위기 여파에 지속된 2010년 2.9%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과 기금변경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증액분이 20조 6000억원 규모로, 지출증가율이 올해 대비 5.5%가량 늘어난 확장적 예산편성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2.4%(9조 1000억원) 늘어난 391조 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세수입이 2015년 본예산 대비 2조원(0.9%) 가량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나머진 기금증가분이다. 지난해는 올해 국세수입이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누적적인 세수결손과 올해 추경편성,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등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2.1%에서 내년 -2.3%로, 국가채무도 올해 GDP대비 38.5%에서 내년 40.1%로 무려 2.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예산은 △ 청년일자리 △경제혁신 △문화융성 △ 민생안정 등에 집중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예산은 올해에비해 300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으로 21%증액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뒤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상생고용(1만명)이나 중견기업 인턴제(3만명) 등이 포함됐다.

최근 대북 리스크를 감안, 국방예산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1조 5000억원)를 반영해 39조원으로 잡았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문화창조 선순환 구조 예산도 7.5%(5000억원) 증액한 6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항바이러스제 비축과 보건환경시설 및 장비확충 등 감염병 대응 강화예산도 추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지난해보다 1조 5000억원(6%) 줄어든 23조 3000억원에 머물렀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사업에 1조 3000억원 규모 SOC가 포함돼 이를 감안하면 24조 6000억원으로 오히려 6%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확장적 예산을 위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일부 감내하기로 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GDP대비 -2.3%다. 이는 2010년(-2.4%)이래 가장 좋지않다. 국가부채는 올해 591조 1000억원에서 사상처음으로 600조원대에 진입한 645조 2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도 38.5%에서 40.1%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기로했다. 올해 370개, 내년 300여개 등 600개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하고 우선순위나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은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수도 1800여개에서 1500여개로 10%가량 감축한다. 이같은 재정효율화를 통해 연간 2조원가량을 절감하고 이를 일자리와 문화융성, 서민생활 지원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과 세입확충,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는 재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노사정대타협과 노동개혁 및 경제민생 법안의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