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량식품이 근절 안되는 진실은???

 

 

 

우리나라 불량식품이 근절 안되는 진실은???

 

심각성을 넘어 목숨을 위태롭게하고 있는 상태 임.

 

단속자체가 해당 공무원, 경찰 검찰 용돈벌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형,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판결(판사들이 문제)이 원인제공

 

단속 공무원->현장 적발 타협 가능, 도로처럼 보는 사람 없는게 문제

단속 경찰관->검거해봤자 솜방망이 처벌 결과 뻔해 타협 가능

단속 검찰->기소해봤자 별 의미있는 노력 결과 못얻음 판결로 타협 가능

 

결론

 

불량식품 문제는 현장 건물내부 또는 상가내부 적발 이라는 특성상

서로 타협 이라는 오랜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해당 모든 사법인이 생계형으로 봐주기식 용돈벌이용 관행 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불량식품 업자들은 소액이 아닌 거액(수십 수백억 천억대)과

수십배 수백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해결책

 

법령강화와 판사들의 판결이 중요하다.

 

결국 정부들과 정치인들의 인식이 시대를 못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둑질도 방치한 죄 50% 책임, 도둑질한 죄 50%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게 정부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령을 강화하고 오랜 부패를 청산하라.

 

그러기 전에는 정부나 정치인 사법기관들은 직무유기로 고소 당해야 한다.

 

그정도가 어느정도 심각한 현실인줄도 알려고 안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는지........말 뿐인 나쁜 어른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3년 검거 2만 6951명

2014년 검거 2만 3493명

올 8월 검거 1만 3011명 = 토탈 6만 3455명

 

기소율 5%미만 임.

 

대부분 약식 기소 불기소 처분 결과 임.

 

해당자들 용돈벌이가 엄청나다는 현실이다.

 

2015.10.22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