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톨레랑스는 없다…佛, IS에 무자비한 보복 천명

이제 톨레랑스는 없다…佛, IS에 무자비한 보복 천명

매일경제 원문 |입력 2015.11.15 15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자행된 최악의 테러인 11월 13일 파리 연쇄테러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프랑스는 테러 배후로 지목한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천명했다. 미국에서도 무차별적인 테러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IS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꺼려왔던 지상군 파견카드까지 본격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터키에서 시작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파리 테러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의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파리 테러를 감행한 테러리스트중 일부가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내 반(反)난민 정서도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프랑스 지상군 투입하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파리 테러를 프랑스에 대한 ‘전쟁행위(act of war)’로 규정하고 “프랑스는 IS 집단 야만인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 안팎에서, 어디에서라도 모든 수단을 써서 행동할 것”이라고 복수를 다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모든 수단’에는 과감한 군사적 행동도 포함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분석이다. 이미 프랑스는 시리아내 IS 공습에 참가하고 있다. 때문에 무자비한 보복에는 특수 부대 등을 동원한 지상군 투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S 격퇴전을 주도해 온 미국 정부 역시 그동안 주저해 온 지상전 투입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파리 테러 이전까지 지상군 투입은 배제한채 이라크·시리아내 IS세력 공습에 집중해온 미국 정부는 IS 봉쇄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해왔다. 하지만 129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테러가 파리를 강타하면서 공습만으로는 IS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IS 격퇴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파리 테러 직후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프랑스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브루스 라이델 브루킹스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그동안 IS가 중동내 문제인지 글로벌 문제인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논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IS격퇴를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간 연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지상전 투입을 결정하면 9.11 테러 이후 또 다시 중동 테러 격퇴를 위한 서구 연합군이 만들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5~16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파리 테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EU 반난민정세 심화 전망

올들어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중동 난민이 급증했다. 프랑스에만 올 상반기에 2만9460명의 난민이 입국했고, 독일 15만 4055명, 이탈리아 3만 145명, 영국 1만4800명, 네덜란드 8690명, 벨기에 8880명 등 유럽 내로 올들어 40만명 가까운 난민이 유입됐다. 그런데 테러리스트중 일부가 난민에 섞여온 위장난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프랑스는 물론 유럽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에 파리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중 2명은 그리스에서 난민으로 등록한뒤 프랑스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난민이 테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더 이상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AP통신은 “파리 공격자중 일부가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이라는 소식때문에 유럽 난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러 사태가 터지기전부터 난민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폴란드 정부가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독일은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 조약을 다시 실시해 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리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도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이번 사태는 반난민 강경론을 펼치는 극우주의 정당에도 힘을 실어줄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있었던 스위스, 폴란드 총선에서 반난민 정책을 지지하는 극우성향 국민당과 보수 성향 법과 정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역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중도우파 성향의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이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총선때 돌풍을 일으켰던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이끄는 마린 르펜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문제는 유럽이 난민장벽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국제사회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난 중동 난민들이 갈곳을 찾지못하면서 IS에 몸을 담게 되고 이때문에 IS가 몸집을 더 키워 세력을 확장하면 글로벌 테러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