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정책 변화 오나…유일호의 '담배論'

담배정책 변화 오나…유일호의 '담배論'

초선 의원시절 물가에 연동한 담뱃값 인상안 발의…"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문제점 발생할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5.12.22 15:2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초선의원이던 2010년 5월 법안을 하나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었다. 이 법안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올해 초 이뤄진 담뱃세 인상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유 후보자는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담배가격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밀수담배의 유통 조장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담뱃세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담배가격을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도 담겼다. 담배소비세율은 현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는 방법이다.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유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꽤 많이 회자됐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던 담뱃값 인상 논의와 맞물리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1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6000원까지 올려야 금연에 기여할 것이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흡연자 단체도 정부의 급격한 담뱃값 인상안에 반대하며 유 후보자의 법안을 거론했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당시 "물가지수에 연동한 담뱃값 인상만이 흡연자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부터 담뱃값을 한꺼번에 20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로 취임한 뒤 어떤 담배정책을 펼칠지 관심사다.

유 후보자는 2011년 펴낸 자신의 저서 '경제이야기 정치이야기'에도 물가에 연동한 담뱃세 부분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