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맞닥뜨릴 도전 늘어…강력한 부양, 해법 아냐"

시진핑 "中 맞닥뜨릴 도전 늘어…강력한 부양, 해법 아냐"

양이랑 기자

• 이메일
• rang@chosunbiz.com

조선비즈 입력 : 2016.01.03 17:56 | 수정 : 2016.01.03 19:55 “비효율적 투자, 악성 채무만 남길 뿐… 기업·국가에 위험 떠 안겨”
“성장의 질 보장이 성장률 유지 만큼이나 중요”
“제조업체들, 공급 측면에서 제품의 질 높여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앞으로 5년 간 당면하게 될 도전은 늘고 있다"며 "발전을 위한 강력한 경기부양은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잡지 구시(求是)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가 발전의 결과로서 생겨난 위험이 축적되고, 이는 향후 5년에 걸쳐 드러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2020년까지의 중국 사회경제발전 청사진인 제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경제, 정치, 사회 뿐 아니라 자연 재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 이슈도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경제 발전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했지만, 이제 중국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발전과 강력한 경기부양에 의존할 수 없다"며 "과거를 반복한다면 새로운 모순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6년 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최소 6.5%로 잡고 있다. 또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목표치는 5.8%로 제시하고 있다.

시 주석은 또 "투자 확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비효율적 투자는 악성 채무만 남기며 기업에는 금융 위험을, 국가에는 재정 위험을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기대기보다, 시장 수요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부는 지출과 조세 수입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정부는 조세 수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성장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혁신은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 수준 또한 높지 않다"며 중국산 첨단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성장을 증대하기 위해 내수를 확대하는 것과 별도로, 제조업체들은 공급 측면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룸버그통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