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1만3000여명 확충 담은 2016년 사회보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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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5 12:00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보험적용 65세 이상으로 완화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보조·대체교사를 1만3300여명 확충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 등을 담은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제1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18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 규모는 62조1871억원이다.

2016년 시행계획에는 Δ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Δ일을 통한 자립 지원 Δ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내용을 담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1만3380명 확충안을 비롯해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를 2015년 385개교에서 2016년 1206개교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또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시간제 연 48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제공한다.

다자녀 등록금 지원을 2016년에는 1~3학년까지, 2017년에는 1~4학년까지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틀니, 치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다.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2015년 60세에서 2016년 50세로 완화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592개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