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사태가 보여준 '대학정책 10년'

이화여대 사태가 보여준 '대학정책 10년'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6.08.06 19:08 |수정 2016.08.06 21:19

대학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학생들의 고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면 테라스형 카페를 연상케 하는 유리외관 단층 건물이 제일 먼저 시선을 낚아챈다. 정문과 거의 일직선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은 이화 파빌리온. 커피앳웍스(coffee@works)라는 카페와 이화 기념품 판매숍이 입점해 있다. 파빌리온보다 오른쪽 후방에는 운동장이 있던 자리를 파내고 지하 6층짜리 건물을 양 옆에 지어 마치 ‘협곡’처럼 보이는 ECC(Ewha Campus Center·이화캠퍼스센터)가 있다. 4년간 공사기간을 걸쳐 2008년 ECC가 완공됐을 때 이화여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지하 캠퍼스”라고 밝혔다. ECC 앞에는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니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중국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ECC 역시 유리외관으로 돼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도서관, 강의실, 스타벅스, GS25시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다. 19세기 미국 대학 건축양식으로 지은 강의동, 도서관, 본관 건물은 ECC를 지나 위쪽에 있다. 본관으로 가는 길에 학생들의 낙서로 훼손된 김활란 초대 총장의 동상과 깨끗하게 잘 보존된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튼 여사의 흉상이 있다. 이화여대의 평소 풍경이다.

이화여대의 평소 풍경을 ‘비상사태’가 일주일째 덮고 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정사업으로 추진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 때문이다. 정문부터 ECC 유리벽까지 건물이란 건물은 모두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반대하고 최 총장을 비판하는 하얀색 대자보로 빼곡하다. 나무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마냥 ‘총장님 대화해요’라고 적힌 배지가 주렁주렁 달렸다. 경찰 1600명이 들이닥쳤던 본관 건물에는 8월 5일 기준 여전히 학생들이 6일째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3일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당국은 “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농성 해제를 요구했지만,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대자보도 그대로다. 무엇이 학생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7월30일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내 캠퍼스 본관 앞에서 경찰력 교내진입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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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학생들의 고민

“뭉쳐서 뭔가를 해낸 건 오랜만, 아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참다 참다 세 번째 폭발한 것이었거든요.” 농성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지했다는 한 학생(13학번)이 답했다. 지난해 파빌리온 건설, 지난 2월 프라임·코어 사업 참가에 이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이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세 번째 사례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응원방문 온 졸업생들도 거들었다. “EC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4학번들은 4년 내내 공사장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2006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이지혜씨(30·가명)는 학교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 다녔다고 말했다. 대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너 이대 갔다고 명품가방 사달라고 하기만 해 봐라”라는 당부부터 했다고 말했다. 딸이 명문여대에 입학했다고 좋아하던 어머니조차 이대생의 이미지는 치장을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여성이라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2200원짜리 참치김밥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고, 옷차림은 제각각이었다. 남녀공학 대학이라면 있기 어려웠을 축구동아리도 있었다. 학내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 캠퍼스 밖에 널린 스타벅스 등 상업시설이 들어오자 대부분 여론은 싸늘했다. 학생들이 원해서 들어온 시설이 아니었다.

이런 현실과 무관하게 이대생들은 ‘된장녀’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이대생을 생전 처음 봤다는 사람으로부터 “누나는 이대생 같지 않게 털털하네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학생들은 졸업과 진로 문제 외에도 일찌감치 젊은 여성의 상징적 존재로서 얻어맞았던 ‘여성혐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2013년에는 일베 회원이 이대 앞에서 ‘창X’, ‘보X’라는 욕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뒤 인증한 사건이 있었다. 이지혜씨가 말했다. “명품, 패션, 뷰티…. 사치스럽고 ‘미’에만 관심 있는 여성은 이화여대생들이, 그리고 졸업 후에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고 또 극복하고 싶은 편견이었어요. 학생들은 이러고 있는데도 대학당국이, 여자대학의 대표라는 당국이 바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대화한 걸 들고 와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파니까 다들 분노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사업 분배를 둘러싼 대학가의 경쟁…등록금 지옥을 만들다

2000년대 중후반, 이화여대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 ‘캠퍼스 상업화’가 논란이 됐다. 학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진출하는 것은 대학과 민간자본이 협약을 맺은 결과 중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ECC가 완공된 2008년, 부산대는 효원이앤씨와 ‘민간투자 사업협약(BTO)’을 맺고 효원문화회관을 짓는 등 ECC’ 모델이 확산됐다. ECC 또한 고려대의 지하캠퍼스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같은 해 대학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학교 기업의 사업 금지 업종이 102개에서 19개로 줄었다. 서울대·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이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학교 측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해 특허를 내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등록금도 끊임없이 올랐다. 등록금은 IMF 외환위기로 몇 년 인상폭이 주춤했다가 2001년부터 연간 6% 이상씩 올랐다.

2008년 완공 당시 ECC의 모습/경향신문 자료사진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건,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건, 스스로 기업이 돼 사업을 하건 대학들은 재정확보와 수익창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대학을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보고 ‘경쟁력 끌어올리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 등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대폭 늘렸다. 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없이 대학끼리 일단 경쟁시키고 우위를 갖춘 학교에 ‘정부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가에 ‘쩐의 전쟁’을 가져 왔다. 시설과 재정을 갖추고 각종 평가지표가 그럴 듯해야 정부로부터 사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고, 정부로부터 BK사업을 받으면 그 자체로 명문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누리사업 등도 같은 방식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등도 당시 각 학교들이 내세운 등록금 인상의 명목이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08년 평균 입학금은 897만원이었다.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 <교수신문> 논설위원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대학의 연구는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자들을 생산하고 연구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정부로부터 성과를 내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연구방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당장 돈 될 수 있는 일에 동원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등록금에 대한 분노는 2011년 반값등록금 요구로 이어졌다.

취업문제도 대학이 해결하라는 정부와 YES를 외치는 대학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환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추가적 의무가 부여됐다. ‘청년실업 해소’다. 이명박 대통령은 7% 성장과 더불어 ‘취업률 100%’ 공약을 내걸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인수위 시절 낸 세부 정책을 보면 ‘취업률 100%’ 공약의 이행정책은 기업이 아닌 대학에 관한 정책이었다.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학의 경쟁력이 약한 것을 취업난의 이유로 본 것이다. 국가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언급이 없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당시 “취업률 높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고, 대학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취업률이 주된 평가지표가 된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에 몰입했다. 어문학·철학·역사학과 등이 ‘문화콘텐츠학과’와 ‘스토리텔링학과’ 등으로 재편된 것은 2008년 이후다. 건국대의 한 교수는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다. 실제 과에서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몇 년이 걸린다. 일단 ‘실용적’일 것 같은 과를 만들어놓고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을 모집해도 갑자기 만든 과에 무슨 내용을 채울지는 대학 당국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어문과를 없애고 만든 스토리텔링 콘텐츠학과 등에는 현역 방송작가나 출판사 직원 등을 강사로 쓰는데, 실용적 지식을 아는 것이랑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건 다른 문제다. 교육자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학생들을 맡으면서 학생들이 내용 없는 교육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신설전공을 택했던 건국대 학생 이모씨(12학번)는 “복수전공을 했지만 내용이 별로였고, 오히려 진로 갈등만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과정에서 고스란히 재현된 문제다. 이 대학은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올 9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해 내년 3월부터 문을 열어야 한다. 사업 자체는 7월 15일 결정됐다. 학과와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8월 1일 이화여대 학내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커리큘럼을 묻는 질문에 최경희 총장은 “뉴미디어학과는 1인방송 등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웰니스 역시 건강·보건·뷰티에 관한 것이고, 네일이니 뷰티니 하는 것도 오해받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뷰티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에는 언론정보학과뿐 아니라 취업교육기관인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이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화학과와 경영학과도 있다. 학위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재교육이 목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원도 있다. 분야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남궁곤 입학처장은 “커리큘럼은 교욱부 승인이 나면 곧바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 커리큘럼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그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 철회 입장을 밝힌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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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앞장서면 정부 공약 실현되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떠올랐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해 대학들은 이에 맞춰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늘고 기술변화가 빠른 시대에 평생교육의 수요도 높고, 대학이 평생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화여대 역시 “학령기 학생들만 대학교육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학은 평생교육 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미래라이프대학 추진 이유를 밝혔다. 평생교육의 강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에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도록 되는 사회를 만들어 입시 및 학벌구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받는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5월 평생교육단과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령기 학생은 감소하고,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교육 외 다른 목적의 공약 이행까지 염두에 두고 대학교육정책이 설계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청년실업 대책으로 ‘스펙 없는 채용’을 내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창조경제’가 공약이었다. 문제는 교육계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합의된 ‘대학구조조정’과 ‘창조경제’, ‘스펙 없는 채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의 해결 역시 모두 대학이 해결해야 할 일이 됐다. 이를 해결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에서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불이익을 받는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링크 사업(산학협력) 등이 모두 현 정부에서 같은 골격으로 추진된 정책들이다.

이화여대는 올해 초 프라임, 코어 사업 참여로 홍역을 겪었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정원 감축과정에서 산업수요에 맞게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계돼 있다. 코어 사업은 인문과학 진흥정책이나 ‘융·복합’, ‘스토리텔링’ 등 대학가에서 비판이 많이 제기된 졸속 구조조정의 반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대학이 산업수요에 일정부분 복무해야 한다는 역할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공을 만드는 일은 학제 간 각각의 기초, 융합했을 때의 효과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지원의 압력으로 추진되면 대학가의 수장은 압력을 받아 학내 의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며, 급하게 추진되는 만큼 교육부의 눈을 속이는 ‘페이퍼 워크’에 교수들이 동원된다. 졸속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월 기초학문 위축이 우려된다며 프라임 사업 참여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에 농성에 참여한 한 학생은 “프라임 사업 반대집회 때 불법 채증을 당해 이번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의 발단이 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추진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초 ‘선취업 후진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내세웠다. 핵심은 ‘원하는 시기에 학업의 기회를 갖는 것’, 즉 반드시 19세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있다. 또한 대학의 간판보다 해당 내용을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양성하고 필요한 사람이 이에 진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내용 없는 미래라이프 대학은 결국 ‘이화여대 학위’를 내세워 ‘스펙’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에 다니며 지방거점 국립대 대학원에 다니는 남모씨(39)는 “40대가 넘어가면 직장에서 불안감도 높고 평생교육, 재교육 수요가 높다. 하지만 등록금이 훨씬 저렴함에도 교육의 내용과 별개로 지방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 대학원 혹은 평생교육기관에 동시에 붙으면 서울로 가는 경향이 많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내용보다는 빠르게 학위 혹은 자격증을 따는 게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10년차 직장인 송모씨(34)는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외국처럼 시간이 두 배 걸려도 제대로 석사급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장의 단과대학 설치 외에도 점진적으로 제도나 문화를 바꿔나가는 면 역시 평생교육에 중요한데, 교육부가 실적에 급급해 눈에 보이는 단과대부터 설립하자는 무리수를 뒀고 ‘이대사태’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 벽에 졸업장 복사본을 붙여 놓고 있다. 2016.08.02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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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평생교육 전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구조조정은 필요하다. 문제는 방향 없는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화여대는 대학원 연구지원 사업인 BK21플러스부터 학부과정을 타깃으로 하는 프라임코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어떤 대학이 되겠다는 것인지 방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재정은 한정돼 있고, 대학이 확장되면 결국 모두 다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평생교육단과대학이 논란이 되는 정책이지만 이화여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준비해온 대학도 있다. 이렇게 대학들의 영역을 나누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대학서열화를 극복해나가는 방법”이라며 “결국 문제는 교육부의 무책임과, 정원을 줄이려 하지 않는 서울 주요 명문대들의 이기심”이라고 말했다. BK21사업에 참여해 연구중심대학을 선언한 대학 중 정원 줄이기를 실천한 대학은 서울대뿐이다. 다른 대학들은 여전히 대학 몸집을 불려서 오는 등록금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학원, 학부, 직업교육 등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집을 불려나간 대학이 포기한 것이 있다. ‘대학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화여대 졸업생 이지혜씨가 말했다.

“대학시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국 내에선 교육받기 어려운 아프가니스탄 등의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던 것이었어요.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은 이 땅에 한 명의 여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게 대학의 정신 아닌가요? 고졸 여성, 취업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여성들은 대학에 와서도 ‘고졸여성’이란 타이틀을 달고 몰려서 철학이나 정치학이 아니라 뷰티, 영양 등을 배워야만 하죠? 여대라서 취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성차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단 한 번도 여성교육의 대표기관이라면서 기업이나 당국에 성차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적이 없어요. 억지로 여대로서 불리한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급급하면서, 그 취업을 고민하는 당사자들이 총장과 면담하자니까 경찰을 불러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대학인가요?”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