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문제는 처벌 형량 선진국화 해야.....

 

 

 

공수처 신설, 문제는 처벌 형량 선진국화 해야.....

 

우리나라 형량은 법조계 고유 밥벌이 용도성으로 해석 함.

(일생 중에 서너번은 들어가 줘야 법조계가 돈 벌지 이겁니다)

뇌물 가능 . 상납 가능, 공무원 운영 시스템 전면 재조정 필요성.

 

결론

 

지금 공수처 신설되면???

 

여야 견제용으로 또는 고스톱으로 솜방망이 처벌 후 면죄부를

확정해 주는 역할 밖에 되지 못합니다.

 

먼저 처벌수위를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높이고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한 후

 

입법을 시도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재발도 방지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해결책

 

지금 공수처가 신설되면???

 

정치인, 변호사, 브로커, 해당 정부,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검찰, 경찰, 공무원 등

 

호화 대박 잔치상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한 놈들만 골라져서 죽게 되겠지요???

 

유일한 해법은 재발방지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고

선고형량을 대폭 높이고 무기징역, 사형 까지 도입해야 합니다.

 

몇백억 회처먹고 몇 년 살면 나오는데

안할 고위 공직자(친인척, 지인 등) 공무원 누가 있겠습니까???

 

못하고 안하는 사람들이 무능한거지................................???

 

또 그렇게 세상에 이 말이 풍문으로 살아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된 공수처가 되어서 효과를 볼려면???

 

국가적으로 시기와 방법 때 등을 전략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먼저 국가를 정상화 한 뒤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지요!!!

 

그래야 국가는 살아서 발전만 해나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PS: 우리나라 실정상

제대로된 공수처는 국가 운명 중에 한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6.9.4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