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가 불러온 저출산 예산 '해프닝'

컨트롤타워 부재가 불러온 저출산 예산 '해프닝'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6.09.05 16:28 |수정 2016.09.05 16:52

[복지부, 저출산 예산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급히 해명…분류체계 모호해 혼선]

저출산 극복을 강조한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예산 총액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과제”로 규정했음에도 저출산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조차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가져온 결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각 부처별 민생안정 분야 예산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민생안정 예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개된 것이 저출산 극복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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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브리핑에서 내년 저출산 예산 총액을 묻는 질문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최 실장의 발언만 두고 보면,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보건복지부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이 모두 22조4500억원이라는 것이다. 올해(21조45000억원)보다 4.7% 증액된 규모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획조정실장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해당 국에서 설명을 한 것인데, 보고체계의 혼선에 따른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소해 보이는 이 사안도 최근의 저출산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숫자는 21만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최근의 출생아 숫자는 2000년 인구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2분기 합계출산율을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1.16명에 그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39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없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현재 저출산 대책의 명목상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위원회의 특성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격하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 직속이 됐지만,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저출산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은 20조4633억원으로 나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저출산 예산과는 약 1조원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2월이면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최종 조율 절차를 밟고 있던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향후 계획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차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증감을 조율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지만 정부 말대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저출산 예산은 분류 체계상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