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 내는 중개사, 소비자엔 "10% 내라"

부가세 3% 내는 중개사, 소비자엔 "10% 내라"

문화일보 | 박수진 기자 | 입력 2016.09.05. 11:45

법제처 “간이과세자 중개사도 부가세 받을수 있다” 유권해석

세율 범위 별도언급 안해 분쟁… 부처 소관업무 핑계 혼란 방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3%만 내는 간이과세자가 소비자에게 10%의 부가세를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최근 6억3000만 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59㎡ 아파트를 산 30대 회사원 A 씨.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붙여달라는 공인중개사 요구에 A 씨는 크게 당황했다. 매매가가 6억∼9억 원 사이인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0.5%이기 때문에 31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가세 10%가 더해지면 31만5000원이나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개사는 “법제처가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A 씨를 압박했다.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올 1월 법제처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처럼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뒤 중개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제처가 간이과세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가세 세율 범위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일반과세자처럼 10%의 부가세를 요구하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서다. 소비자들은 최대 3%의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가 10%의 부가세를 청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7%가 중개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에 대해 해석을 의뢰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들은 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요율 수준의 경우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시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 관계자는 “부가세 요율에 대한 해석 의뢰는 접수되지 않아 법제처의 공식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중개사가 얼마를 받을지는 부가세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을 맡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가세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다만, 납부하는 부가세를 초과해서 소비자에게 요구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납부하고 있는 부가세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에게 내려보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