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흙수저론’…국민 10중 8명 계층이동 가능성 ‘부정적’

심각한 ‘흙수저론’…국민 10중 8명 계층이동 가능성 ‘부정적’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6.10.06 11:00

[경제적 체감도 ‘중산층 이하’ 응답률 90% 넘어…현대硏 “사회신뢰도, 공정성 개선 필요”]


“태생부터 경제적 계층이 정해져 있어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흙수저론’이 우리사회에서 점차 공고화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계층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90%를 웃돌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국민 1007명을 표본 설문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40.2%가 ‘중간 수준’이라고 답했다. ‘가능성이 낮다’는 29.0%, ‘매우 낮다’는 15.0%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매우 높다’라는 응답률은 1.9%, ‘높은 편이다’는 13.9%에 머물렀다.

특히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생산직, 지역별로는 충청·호남권,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사회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감하는 경제적 계층은 ‘중간층’이라는 응답률이 4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하층(34.3%), 하층(9.6%), 중상층(8.5%), 상승(0.4%) 순으로 집계됐다. 본인의 경제적 위치가 ‘중산층 이하’라고 느끼는 비율이 90% 이상인 셈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이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20대 5.3%, 30대 8.5%, 40대 10.9%, 50대 9.0%, 60대 17.1%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하층’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경제적 계층인식이 직업과 소득에 따라 큰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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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60개국 대상 ‘World value survey’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29.7%만 동의했다. 이는 조사대상국 중 20위로 네덜란드(66.2%), 독일(42.0%), 미국(38.2%), 일본(35.9%)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치권(2.8점), 정부(3.5점), 법조계(3.6점), 언론(4.0점), 학계(4.9점) 등은 주변 이웃(6.2점)보다도 신뢰도 점수가 낮았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수는 평균 3명 수준(1~2명 45.1%, 3~5명 40.6%)으로 조사됐다. '아예 없다'는 응답률은 5.6%로 집계됐다.

30년 전과 비교해 사회불공정 정도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는 37.8%가 ‘대체로 공정해졌다’, 34.6%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12.8%, ‘많이 불공정하다’는 6.1%로 조사됐다. ‘많이 공정하다’는 응답률은 8.7%로 집계됐다.

사회체제가 불공정해졌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그 이유로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약화(32.6%) △약자무시 및 재기 불가능한 사회(24.2%) △법제도의 불공정운영(22.1%) 등을 손꼽았다.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기회균등(31.4%), 시민의식 제고(23.6%), 법치주의 정립(19.9%), 경제적 약자 배려(15.4%),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공정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기득권층의 특권 내려놓기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26.2%), 학연·지연 등의 타파(14.2%), 공정·투명한 공직인사(1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10.8%),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8.1%) 순으로 조사됐다.

홍 연구위원은 “사회구성원간의 투명성, 평등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칙 등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회균등,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 운영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