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 8천억, 정부가 관리하라" 이해찬 총리 친형 관여

노무현, "삼성 8천억, 정부가 관리하라" 이해찬 총리 친형 관여

친노 인사들 재단 장악, 민노당, 전교조 관련 단체, 박원순 등 지원

• 변희재 pyein2@hanmail.net
• 등록 2016.11.19 22:16:51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의 19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에서의 “노무현 정권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관리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MBN, 아시아투데이, 서울경제, 매일경제, 아주경제, 뉴시스 등이 보도하고 경향신문은 아예 '망발‘이란 거친 표현까지 쓰며 김총재를 공격했다.
 
그러나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의 기사만 봐도, 큰 차원에서, 노무현 정권의 삼성재단 개입은 이번 미르나 K재단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 액수나 자금 집행용도를 보면, 더 심각한 정경유착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노무현, "소득 재분배, 재정개입 외에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며 기업에 재산 헌납 압박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좀 드리겠다.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일도 좀 더 많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소득의 격차가 가장 핵심적인 격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개입에 의한 재분배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아니다”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 故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례위원회가 공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중 하나.

그러자 삼성은 바로 약 열흘 뒤 이해찬 총리의 친형 이해진을 삼성 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임명한다.  재계 역사상 사회봉사 관련 사장이 임명된 건 처음이라, 당시 재계 전체가 뒤숭숭했다.  이해진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대통령이 언급한 그대로 "삼성이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이라 선언한다. 그리곤 약 3주 뒤 2006년 2월 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으로 몰려있던 삼성은 이건희 회장 일가가 8천억원의 사재를 내놓겠다고 발표한다. 

역시 바로 2주 뒤인 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겠다는 8천억원의 운영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低(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고 강조했다. 사실상 삼성의 사재를 노대통령이 신년하례식에서 언급한 그대로 직접 용처까지 지정해주며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삼성의 사회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게 되는가"라는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의 질문에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주무 부처를 정해야 한다"면서 노대통령의 뜻에 동조했다.

실제로 당시 기업들은 노무현 정권의 기업 사재출연 및 그 관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크게 압박을 받아, 바로 1주일 뒤인 2006년 2월 28일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로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경쟁력 확보에서 시작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이해찬 총리실, 삼성에서는 친형 이해진이 관여
  
그 전후 상황은 2006년 6월 21일 헤럴드경제의 '삼성 이회장 8000억원 헌납재산 해법 급류'에 상세히 나와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와 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의 친형인 이해진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이 삼성의 출연 사재 8천억원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출연금 처리를 민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하는 틀이나 조직체 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틀’로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대표 몇분을 선임해 민간위원회 또는 팀(태스크포스)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민간위원회에서 8000억원의 세부적인 사용처, 출연금 관리주체와 방법 등 모든 문제가 토론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관리나 운용주체로 재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헌납재산 용처에 대해서 그는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빈곤의 세습 예방등 양극화 해소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재원마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노 대통령이 헌납 재산 8000억원의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논의결과와 정부결정을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해찬 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 헌납재산 운용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올 것에 대비해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헌납 재산의 처리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의 친형으로 올초 정기인사에서 사장급으로 격상된 삼성사회봉사단을 맡게된 이해진 사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 사장은 그룹 차원의 대대적 사회 공헌방안도 최종 조율중이다. 노 대통령이 삼성 헌납재산 8000억원의 인수와 운영방안 마련을 사실상 이 총리에 맡긴 가운데 총리의 친형인 이 사장이 삼성측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이 관련해선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이 사후 상황을 정리한 바 있다. 삼성은 2006년 10월 삼성기회고른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09년 월간조선 8월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친노좌파 인사들이 재단을 장악한다.

한명숙 전 총리 측근 인사라 할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한명숙과 크리스찬아카데미 활동을 하다 함께 구속)이 이사장을, 남민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친노 인사 이옥경 방문진 전 이사장 등이 재단 이사를 지냈다. 이학영 사무총장 시절 한국YMCA전국연맹에 7000만 원, 민노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노동실업광주센터에 2년간 1억5500만 원, 진보신당 창당발기인이 활동하는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2년간 1억3000만 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결성한 부산경남대안교육협의회에 3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연구비 5000만 원 지원, 조혜정 연세대 교수에게 배움터장학사업 지원금 등 총 2억7000만 원 지원, 좌파 성향의 인사 6명에게 '공익활동가' 지원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원했다. 공익활동가라는 자들 중 일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주둔한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고 광우병대책회의에도 가담한 자들이라고 한다.
 
결국 삼성이 낸 돈으로 만든 민간재단에 정부가 개입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앉혀 관리하면서 출연금도 노 정권 지지세력과 좌파단체에 퍼주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물론 현재 이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삼성의 사재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청와대는 총리실 산하에서 이를 준비했고, 삼성 측은 바로 이해찬 총리의 친형을 내세워, 노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 재단의 구성진이나 자금지원 용처를 보면, 친노세력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