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포퓰리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가?

일본은 왜 포퓰리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가?                    

기사입력 2017-02-02 09:43:10 최종수정 2017-02-02 10:59:34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남을 배려하는 사회 질서, 차이를 수용하는 유연한 사고』 가 배경  

 

 세계경제포럼(WEF)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최근 “21세기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각계 각층 지도자들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지도자들이 흔히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름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풍미하는 ‘포퓰리즘(populism)’ 물결이 글로벌 사회에 안겨 주고 있는 부정적인 폐해를 비판한 것이다.

 

2016년 글로벌 사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특히 선진 각국에서, 포퓰리즘이 휩쓸었던 “선동(Demagogue)의 해” 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거센 파고는 기세를 더해가며 주요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는 물론 대외 교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압도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사회 분열 및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가 간에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횡행하여,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대세를 전면적으로 거역하며 반(反)자유 · 보호주의 교역 노선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마침, 우리 사회에는 불길하게 형성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화로, 각 진영이 극렬하게 대립하며 각자 자기 진영의 관심과 이익을 광범하게 분출하는 혼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혹시 조기에 실시될지도 모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여기 저기 손들고 나서고 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자천(自薦) 인사들은 벌써부터 자기가 선출되면 온 국민들을 금방 이상향의 유토피아로 안내하기라도 할 것처럼 허황된 약속들을 거침없이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초에 영국 유력 언론 Financial Times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고 대단히 흥미로운 논설 한 편을 발표했다. 요지는, 그토록 오랜 동안 심각한 장기 불황에 시달려 오고 있는 일본이라는 사회에, 어찌해서 지금 미국 및 유럽을 필두로 전 서방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물결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가? 하는 독특한 사회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보도 내용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예단키 어려운 격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 벌써부터 콩밭에 영근 콩알 튀듯이 뛰쳐나오고 있는 해악적 ‘포퓰리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격할 수가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포퓰리즘(populism)’의 정체를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는 흔히 선동(煽動; demagogy) 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여 ‘포퓰리스트(populist)’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만, 그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관점은, 포퓰리즘이란 『일단의 동질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권리, 가치, 복리, 주장 등을 빼앗으려는 다른 엘리트 집단 혹은 위험 세력들(흔히 정부 등)에 대항하도록 몰아가는 사상 혹은 정치적 행위』 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사회에 나타나는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한 사회를 ‘부정한 엘리트 집단(corrupt elite)’과 ‘선량한 사람들(pure people)’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그룹으로 분리한다. 사상적으로는 우익이기도, 좌익이기도, 중립이기도 하다. 그들은 정치(politics)란 이런 선량한 사람들의 ‘일반 의지(volente generale)’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한 가지의 이데올로기(ideology)라기보다는 어느 특징적 유형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포퓰리즘’ 행동은 대체로 민주적이었고 사회 변혁의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대의(代議) 민주주의 사회에 포퓰리즘은 태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포퓰리즘에 기반한 수 많은 대중 행동들이 비(非)이성적으로 흘러 민주적 절차에 불안정성(instability)을 가중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일에서 극단적 우익 행동으로 출발한 나치(Nazis) 집단이나, 아르헨티나에 등장했던 페론주의(Peronism)처럼, ‘음모적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fascism)적 파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이들은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형태와 주제를 가진 것들이었고, 선동, 책임 전가(scapegoating), 음모 등을 통한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이와 같이, 포퓰리즘 행동은 ‘지적 전체주의(intellectual authoritarian)’에서 시작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상례다. 그들은 흔히 흑백 논리에 집착하고, 비타협적 자세를 고집하여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가기 쉽다. 흔히, 상대방의 합법적 관점을 부정하여 올바른 소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 샌델 교수가 제시하는 “포퓰리즘의 4 가지 배경” 

하버드 대학 샌델(Michael Sandel) 교수는 최근 Project Syndicate誌에 기고한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EU 탈퇴 결정 국민투표 결과를 2016년 글로벌 대지진을 가져온 두 가지 사변으로 정의하고, 지금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포퓰리스트들의 반란(populist revolt)’의 배경은 기득권층이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정(苦情)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이러한 전 글로벌 사회를 휩쓸며 번져가고 있는 포퓰리즘의 병폐를 해결할 관점들을 다음 4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① 소득 불균형 문제(Income inequality); 현대 사회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평한 기회의 부여 등은 이제 공허하게만 들린다. 사회적 유동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계층 간 사다리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이다. 

 

② 능력우선주의 문제(meritocratic hubris);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전에 사회적으로 반영된 ‘재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는 사고 방식은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이 오직 자신의 것일 뿐이라는 거만함을 갖게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사회 제도를 탓하며 좌절과 불만을 축적하게 만든다. 

 

③ 일에 대한 존엄성(the dignity of work); 기술 발전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 받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향후 수 년 간 정치의 핵심적인 논쟁 대상이 될 것이다. 

 

④ 애국심 및 국가공동체(patriotism and national community);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민 문제는 가장 큰 포퓰리즘의 잠재적 발화점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및 값 싼 제품 선호에 따른 국가에 대한 배신감 및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외되어 가는 국내 노동자들은 이민 노동자 등 ‘외부자들(outsiders)’에 대해 반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자(take back our country)’ 고 거세게 요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포퓰리즘의 폐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  

포퓰리즘은 근본적으로 국민 대중의 의지를 표방하고 엘리트 그룹에 대한 대항 혹은 공격을 기본 성향으로 가지며 다양한 다른 집단들의 중요성 및 이익을 부정하게 된다. 그런 성향에서, 포퓰리즘의 주장 및 쟁취는 때로는 전체 사회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인류에 해(害)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적절한 사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구축하려고 하는 ‘’무역 장벽’이다. 이런 보호주의 행위는 전체 경제가 교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경제 이론의 결론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는 자’와 ‘얻는 자’ 간의 이전(transfers) 문제가 된다. 

 

작년 미국 대선 결과의 특징은 중서부 지방의 소위 ‘황폐한 지역(rust belt)’이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결과라는 주장이 백인 노동자들의 환호를 촉발한 것이다. 이는 종래의 자유무역 기조를 180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 글로벌 경제의 대세를 이루어 왔던 신(新)자유주의적 사고가 일거에 경제적 불만을 낳는 ‘만악(萬惡)의 근원’ 인 것으로 전화(轉化)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포퓰리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나, 실은 반대 진영인 민주당의 샌더스도, 클린턴도 트럼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반(反)글로벌화 및 보호주의 정책을 주장했던 것이다. 

 

지금 각지에서 준동하고 있는 포퓰리즘 조류는 현상의 경제적 문제들을 대체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항하는 일반 대중』 프레임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소외된 일반 국민들인 ‘우리(us)’와 기득권을 누리는 인색한 엘리트를 지칭하는 ‘그들(them)’의 구도 하에서의 대결로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흔히 ‘대중(大衆)의 의사(will of the people)’를 표방하며 헌법적 절차 및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 기구에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혹은 대변하는) 집단의 목적을 직접적 방식으로 쟁취, 확대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현대의 절차적 대의(代議)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 된다. 

 

■ 각국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의 파고(波高)’ 

작년 초 그리스 시리자(Syriza) 좌파 정권의 등장 및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 정당의 집권 등은 유럽 사회에 새로운 포퓰리즘 논쟁을 불러왔다. 이어서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의 ‘No(정권 불신임)’ 투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부상(浮上),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구미(歐美) 선진국 정치적 지형은 그들이 주장하는 글로벌화의 폐해 및 기술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사회당 계열 대통령 후보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 아몽(Amont) 전 교육부 장관이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신(新)자유주의 성향의 발스 전 총리를 이기고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 그가 내건 공약의 근간은 역시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 매달 750유로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사회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그 배경에 포퓰리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해악적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가 전체 유럽 사회의 골치거리가 되어 있는 그리스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다. 그리스는 이미 경제가 파탄되어 IMF, ECB 등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 나라다. 그러한 그리스는 당초에 EU 및 유럽통화동맹(EMU) 가입 당시부터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경제 구조가 취약했고, 그 후로도 경제적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사회 보장에 충당할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급기야,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파탄이 나기 훨씬 전부터 수도 아테네 시내 거리에는 공공 근로자들을 필두로 복지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로 밤낮을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 일본; 선진국 중 드물게 포퓰리즘에 장악되지 않은 나라 

작년 이후, 선진국 정치 지형은 글로벌화의 폐해 및 기술 진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들을 향한 분노도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거의 무풍(無風) 지대로 남아 있는 일본이 눈에 띈다. 일본 경제는 지난 20여년 간에 걸친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살률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반(反)체제 포퓰리즘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남아 있는가? 

 

1990년대 후반의 악명 높은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부(富)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주임 연구원 쿠(Richard Koo)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경제에서 사라진 주식 및 부동산 관련 부(富)의 손실 금액이 1,500조엔(12.8조 달러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미국이 1930년 대공황 시절에 측정한 GDP 손실 규모의 약 3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진재(大震災) 및 후쿠시마 원전 용융(溶融) 재앙은 정부 및 기업 지도자들의 추악한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일본 농촌 지역에는 미국의 ‘Rust Belt(제조업 황폐로 쇠망한 지역)’나 영국의 유사한 지역들처럼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誌는 유명한 소설가이자 도쿄도(都) 지사를 지낸 이시하라(石原愼太郞)를 필두로 하는 일본 국수(國粹)주의자들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례로 들면서, 이들 포퓰리스트 집단이 일본 사회에 안겨주고 있는 일본 및 아시아 지역 내의 분열 책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는 극단적인 우익 국수주의자이다. 그는 외국인들에 대해 악명 높은 자세를 가져서 심지어, 중국의 ‘난징(南京) 대학살(Rape of Nanking)’ 사건을 중국 사람들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하여 국제적인 분노를 산 적도 있을 정도이다. 

 

그가 2010년에 우익 국수주의 정당을 결성했으나, 결국 유권자들의 공명(共鳴)을 얻는 데 실패했다. 물론, 당시 전국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가진 자민당과 맞서는 것이 무모하기는 했으나, 만일, 그가 주장하던 일본의 우월적 예외주의를 설득할 다른 방도를 찾았었다면 더욱 성과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의 트럼프 충격에 비유가 될 만한 인물로 일본 ‘유신의 당’ 지도자 하시모토 도오루(橋下 徹)를 들 수 있다. 그는 오사카시 시장 및 오사카부 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가 정치계에 등장한 초기에는 일본 총리 감이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상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독재적 지도자 이미지는 오히려 선거에서 연 이은 패배를 가져왔고 이제는 대중의 인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 “Why No Trump-San(樣)?”; 포퓰리즘에 관한 일본의 교훈 

얼마 전 일본 Nikkei가 일본에는 왜 미국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이 발호(跋扈)하지 못하는가? 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이후 경제는 불안해지고 사회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당연히 정치 및 기업 등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도 쌓여서 포퓰리즘이 자리 잡을 상황이 조성되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포퓰리즘의 준동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 즉,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는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르팽(Le Pen) 당수, 폴랜드의 ‘법률 및 정의’ 당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통적인 엘리트 정치 명문 가계 출신이지만 그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은 1955년 이후 거의 끊임없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상황이 형성될 것이 전제가 된다고 본다; 즉, 엘리트 기득권 그룹과 일반 대중 간에 부(富), 권력, 문화적 가치의 차이가 크고 계속 확대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1930년대까지는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형성되었다. 서구화된 소수 엘리트 부유층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사하는 농촌 경제를 파탄의 수렁으로 몰아 넣었다. 일부 농민들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글로벌화 및 대량 이민 형태의 인구 이동으로, 부자 계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사회 구성이 불안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간의 충돌도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을 대별하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층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일본이라고 해서 앞서 말한 경제적 압력이 없을 리가 없으나, 엘리트층과 일반 대중 간의 격차는 모든 측면에서 훨씬 작다. 만일, “The Apprentice” 리얼리티 쇼 개념을 일본에 도입하려 하면 기업 경영자들 중에 무자비한 보스 역할을 할 기업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가진 자들의 행동이 포용적이라는 점이다; 일본에도 기업을 소유한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으나, 그들의 행동 양태는 지극히 온순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쿄세라 그룹 창업주이자 77세의 나이에 파탄된 일본항공(JAL)을 재건시켰던 당대 기업 경영의 전설로 불리우는 이나모리(稻盛和夫) 회장은 선(禪)불교에 가입한 승려이기도 하여 탐욕을 버린 생활 철학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그의 절제와 자비를 근본 중심으로 하는 개인 철학이 실제 기업 경영에서 조직 운용의 전반으로 스며들어, 종업원, 거래선 등과 진심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경영을 실천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마 여기에 일본의 국수(國粹)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기 어려운 까닭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일본 사회; ‘남에 대한 배려’가 체화(體化)된 전통 사회 

일본인들의 내면에 숨겨진 유연성은 확실히 직관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어진 디플레이션의 고통을 견뎌오고 있다. 일본 경제는 지금 가계와 기업 부문 간 구조적 불균형의 고통을 겪고 있고, 정부는 기업들의 수요 부족 및 가계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정부 부채는 나날이 증가하여 이미 GDP의 240% 수준에 달해서, 마치 ‘다모클레스의 칼(the Sword of Damocles)’처럼 일본 경제를 머리 위에서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소득 불균형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 해도, 다른 측면에서 불균형도 존재한다. 안정적 연공 임금제 제도를 누렸던 대도시 노년층들 --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 은 아직도 젊은 세대들이나 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고용자들에 비해 막대한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 

 

즉, 일본에도 분명히 표면 하에 존재하는 위험스런 격동(turbulence)을 감지할 수가 있으나, 젊은 유권자 수가 나이 많은 유권자 수보다 적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노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포퓰리즘 물결을 막아내고 있는 면역력은 놀라운 것이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도 일본에서 ‘포퓰리스트들의 반란’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부(富), 권력, 문화적 가치 등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특징적 정치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비(非)민주적인 자유주의’가 지배했던 1930년대 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사회에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다. 유럽 국가처럼 대규모 이민 유입도 없고, 부자와 빈자들 간 거대한 대결 구도도 없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충돌도 빚어지지 않고 있다. 

 

즉, 일본 사회에는 대부분의 관점에서 엘리트 계층과 대다수 서민들 간 갭이 아주 작다. 예를 들어, 일본 최대인 미츠비시도쿄 은행 CEO의 연봉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Morgan 디먼(Jamie Dimon) 회장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억만 장자 숫자가 일본 전체의 억만 장자 숫자보다도 많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탁월한 계층적(hierarchical), 합의적(consensual), 포용적(inclusive)인 사회 특성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합의주의적 특성은 2011년 동일본 대진재 당시 일본 시민들이 보여준 정연한 모습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본은 또한,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승자이자 수혜자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일본은 20여 년 동안에 걸쳐 무역 흑자를 지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가전(家電) 산업은 국제적 경쟁에서 밀려 황폐화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고통을 받았다는 인식은 어쩌면 왜곡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즉, 절대 금액만으로 보면, 일본 경제는 분명히 지난 몇 십년 동안 어느 정도 위축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인당 개념으로 보면 지난 15년 동안 일본은 미국과 무리없이 비교될 만한 수준이다. 일본 실업률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정점 시기에도 겨우 5.5%에 불과했었다. 

 

■ 일본 사회를 대변하는 숨겨진 일화(逸話)들의 교훈 

일본 국민들 및 일본 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 마디 말보다 현대 일본 사회의 단면을 잘 나타내는 수 많은 사례들 가운데 한 두 가지 전형적인 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패전 후 잿더미 속에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 70, 80년대를 거치면서 글로벌 G3 반열에 끌어 올린 주역들의 이야기이다. 

 

우리에게는 마쓰시다(松下幸之助) 등 일본 근대 기업 경영사를 장식한 수 많은 걸출한 인재들의 이름이 익히 알려져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는 기골(氣骨)이 있는 일본 경영자로써 훌륭한 표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토코(土光敏夫) 전 ‘경단련(經團連)’ 회장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도 큰 감명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굴지의 대기업인 토시바(東芝) 회장을 거쳐 전경련 회장도 역임한 토코 회장이 평생 지낸 집은 요코하마시 외곽의 고속도로 연변에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항상 그의 집 옆을 지나는 대형 트럭들이 질주하며 생기는 돌풍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평생 별명이 ‘’메자시” 선생이다. 그는 언제나 소박한 식사를 하기로 소문이 나서 말린 정어리 새끼 구이 몇 마리와 배추국으로 시종했다고 한다.

 

대기업 회장의 월급이 적지 않을 터이나, 그는 모친의 유훈을 평생 가슴에 지니며 자기 수입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가 세운 여학교로 보내는 생활을 지켰다는 것이다. 언젠가 그가 경단련(經團連) 회장으로 있던 시절에 정계 실력자들이 정치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당신들 같은 정치를 하는 데는 자금을 대줄 생각이 없다” 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 뒤로 경단련은 정치 자금을 일체 기탁하지 않는 전통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일화는, 2008/9년 무렵 소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신용평가회사 Moody’s사가 일본의 내로라하는 대형은행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일본 최고의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업계를 놀라게 했던 지방은행인 시즈오카(靜岡)은행의 히라노(平野繁太郞)회장의 일화이다. 1960년대 초 당시 하늘을 찌르는 철권을 휘두르던 신진 기예(氣銳) 정치인 다나카(田中角榮) 오오쿠라(大藏)대신(뒤에 총리 역임)이 이미 70세를 넘긴 시즈오카 은행 히라노 회장을 장관실로 불러 낙하산 인사를 한 사람 받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히라노 회장은 “아무리 오오쿠라 대신의 부탁이라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물러나왔다. 

 

그로부터 반 년 정도 지나서 다나카 대신은 그를 다시 불러 또 한번 낙하산 인사를 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도 히라노 회장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자, 다나카 대신은 “당신에게 제가 졌습니다. 히라노 회장의 한결같은 자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악수를 청했다. 히라노 회장은 타인에 휩쓸리기 쉬운 인간의 속성을 간파하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조직 고유의 경영 철학을 지켜서 이 은행에 훌륭한 전통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이 은행은 경제 위기 당시에 경영 부실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영자들이 자신의 명운을 걸고 지키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이끄는 조직이 일본이라는 전체 사회와 맺고 있는 무언의 약속이자 합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후세에 두고 두고 사표가 될만한 ​탁월한 ​경영자들과 견줄 수 있는 수 많은 경영자들이 일본 경제를 일구어 오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불법 노조가 집단 이익을 내세우며 판을 칠 수가 있고, 어느 기업이 불법 부정을 자행하면서 존립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런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무슨 막연한 분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마침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 단체인 전경련(全經聯)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마치 범죄의 원천이라며 지탄을 받고 있고, 심지어 존폐 문제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 총수라는 사람들은 줄줄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 온갖 추악한 비리 사항을 추궁 당하면서, 자신들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이어가고 있어 온 국민들을 역겹게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저 쪽 나라 사정과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들이 겹쳐져서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 한국은 ‘포퓰리즘’이 창궐할 환경이 잘 갖춰진 사회 

국내외 많은 언론들은 영국의 Brexit 결정 국민투표 반전 결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의외의 등장, 이탈리아 렌지(Matteo Renzi) 총리의 실각 등, 서구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反)체제 포퓰리즘 물결이 한국에까지 번져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엘리트(elite)’ 계층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연일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뿐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집권당의 해체, 재벌들의 족벌 경영 체제의 해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득권 엘리트 계층에 대한 분노’를 집단 행동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번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가공할 위력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한국 사회의 SNS 네트워크가 월등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환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즉,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선진적인 인터넷 문화가 ‘디지털 포퓰리즘(Digital Populism)’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침 선거철을 앞두고 등장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젊은 군중들을 향해 기득권 엘리트 계층을 상징하는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리고,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 기존 경제 체제를 뒤집을 ‘혁명적인 변혁’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최근의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혼란의 근원은 재벌들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권(金權)이라는 ‘하나의 반지(One Ring)’를 장악한 재벌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회에 악성 ‘포퓰리즘’의 발호(跋扈)를 막을 방도 

이러한 포퓰리즘의 싹이 움트고 있는 배경은 정치와 기업들이 결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 때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며 아시아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효율적인 구도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이익이 일반 대중으로 흘러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제 모델에 대한 회의(懷疑)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오랜 동안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거센 포퓰리즘 물결에서 벗어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일반 대중들은 최근 들어 그 동안 내면적으로 축적해 온 사회적 증오를 반(反)체제적 움직임으로 표출하는 것을 가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오랜 동안 불만을 축적해 온 정치적 ‘소외자들(outsiders)’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 온 엘리트 계층과 그들과 유착된 기득권 재벌 엘리트들에 분노를 표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연한 기회에,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바닥에 “The welfare of each of us is dependent fundamentally upon the welfare of all of u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인상 깊게 되새겨 본 적이 있다. 섣부른 시도이나 우리글로 옮겨 보면, “우리 개개인의 복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복리에 달려 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 개인과 대중의 사회적 연계를 강조한 금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회에 무책임한 악성 포퓰리즘이 발호(跋扈)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란, 바로 이러한 일반 대중들의 분노의 근원을 찾아 치유 내지는 완화하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 유효한 방도가 될 것이다.

 

첫째; 소득과 분배의 공정성 확립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세금 제도를 통한 부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한 재분배를 외치고 있으나, 이는 민주 사회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국가 존립의 근간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절대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회 및 수혜의 균등이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기회의 균등’과 ‘수혜의 균등’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적절하고 유효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편적인 시혜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무한정의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정부는 이 세상에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다. 

 

셋째; 공공재의 확충(public goods)이다; 시장 경쟁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다. 이 교육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의 제공은 취업, 비즈니스, 여가 등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일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균등한 계층 간 이동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결국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가치 판단이 뚜렷할 것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자가 자기의 확고한 철학과 강건한 신념을 지니고 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면 일시적이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선동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소개한 일본의 경우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실로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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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2 09:43:10 최종수정 2017-02-02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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