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6] 톺아보기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노인빈곤·복지취약·정부불신…5가지 영역 최악
일자리 불안해소, 노인빈곤, 양성평등 위한 획기적 정책과 재정확대 필요
한국의 주요 사회적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고, 일자리 불안과 사회적 고립감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오이시디는 지난 5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의 사회적 안정성과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2016년 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링크 보기 ☞ Society at a Glance 2016)

이 보고서는 2년마다 발표되는 것으로, 올해 보고서는 여덟번째가 된다. 각국 정부는 물론 전세계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이 보고서에 담긴 지표들을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오이시디의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와 더불어 주요 자료로 빈번하게 활용된다.

한국, 저출산-고령화-노인빈곤-자살률 지표 등에서 ‘우울한 사회’

보고서는 소득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담은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 상황과 불평등, 건강성, 사회통합성 등 5가지 영역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놓인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35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가장 심각하고,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34위)은 가장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익히 알려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국민 스스로 느끼는 건강도(35위)마저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50대의 사회적 고립감(35위)이 회원국 중 가장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다. 정부 신뢰도는 33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소득 등 경제지표로만 보면 오이시디 회원국 면모를 갖추고 있다. 사회지표에서도 실업률(3위)과 기대수명(10위) 정도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역시 같은 영역의 다른 나쁜 지표들까지 반영해 살펴 보면 부정적인 결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공식실업률은 3%대로 세번째로 가장 낮은 상태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또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 가운데 ‘비구직 니트족(NEET:학업이나 일에 종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49%에 이르는 노인빈곤율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오이시디 사회지표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의 토대와 기반이 취약하고 국민의 불안감과 고립감이 깊어가는 상황에 높여있다. 그런데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한눈에 보는 사회상> 보고서의 지표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지표에서 심각한 정도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위험천만한 지경에 있다는 외부의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된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권리신장과 노인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일자리 불안과 고학력 청년층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은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핵심 부분 중심으로 요약하였으며, 보고서에 담긴 도표와 그래프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5개 영역별로 주요 지표들과 우리나라의 순위, 긍정적·부정적 측면, 그리고 심각도를 구분하여 도표화했다. 플러스(+) 기호는 긍정적인 상황, 마이너스(-) 기호는 부정적인 상황임을 나타내고 긍·부정의 정도에 따라 ‘최선’, ‘양호’, ‘취약’, ‘최악’으로 구분했다. 이 지표들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변화 흐름을 읽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영역 : 일반지표(GENERAL CONTEXT INDICATORS)

가구소득(Household income) = 17/35(한국 순위/회원국 수) (평균이상+)

한국의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2013년 불변가격 및 구매력기준(PPP) 21,802달러로 OECD 평균(21,578달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과 아일랜드에 이어 35개 회원국 중 19위에 해당한다.

출산율(Fertility) = 35/35 (평균 이하-) 최악

한국의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21명(2014)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전체적으로는 1970년 2.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한국 1966년 4.8명, 1983년 2.06명. 1998년 1.45명, 2005년 1.08명, 2014년 1.21명)

세계적으로 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지연돼) 왔는데, 한국은 1995년 26.5살였던 것이 2014년 31.0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이다.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도 출산연령 지연이 두드러진 국가들이다.

이민(Migration) = 중립적

OECD 회원국의 인구 가운데 평균 13%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특히 룩셈부르크(44%)와 스위스(29%)는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이민자 비율이 2%에 불과해 멕시코(1%)와 일본에 이어 5번째로 이민자 비율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가족(Family) = 중립적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1990년 남성 초혼연령은 27.4살, 여성은 24.9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남성 31.9살 여성 29.4살로 늦춰졌다. 한국의 초혼 연령(남성 32.4살, 여성 29.8살) 자체는 OECD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결혼율이 하락하고 이혼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인구 1천명당 결혼 및 이혼 건수로 산정되는 조결혼율(6.0)과 조이혼율(2.3)면에서 아직 OECD 평균(조결혼율 4.6, 조이혼율 2.0) 수준이지만 1990년 대비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상승의 폭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인구변화(Demographic trends) = 현재 4/35 (평균이상+), 미래 35/35 (평균 이하-) 최악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20~64살 성인 인구 대비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현재 20%로 OECD 평균 2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60년 한국의 같은 상대적 노인인구 비율은 79%에 달해 일본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15~29살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에서 2060년 13%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가장 청년층이 희박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영역 : 자족지표(SELF-SUFFICIENCY INDICATORS)

고용률(Employment) = 20/36 (평균수준-), 실업률 3/35 (평균이상+)

한국의 고용률은 2016년 1/4분기 현재 66.0%로 2007년 동기(64.0%)에 비해 2.0%p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 67.9%와 비슷한 중간 수준이다. 공식실업률은 3.8%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10.9%에 이르고 있다. 15-29살 연령의 청년고용률은 40%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이는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 비율(18%)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NEET 비율은 터키가(29.8%)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26.9%)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7위였다. 한국의 청년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40%(취업자 34%, 학업중취업자 5%) , 학업중 42%, 구직NEET 3%, 비구직NEET 15%를 각각 차지한다. 특징적인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학력 NEET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고학력 NEET 비중은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 3번째로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의 간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학력 NEET비율은 24%로 OECD 평균(13%)의 2배에 이른다. 한국은 교육훈련에 있어서 일반교육(대학진학등 82%) 비중에 비해 직업교육 비중(18%)이 가장 낮은 나라(2위)에 속했다. 이는 성인역량평가(PIAAC)에서 읽기쓰기능력(2위)과 수리능력(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GDP 대비고등교육 지출비중은 평균 수준이었다. 한편 한국의 12개월 이상 장기실업률은 이번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어 정책대상에서 누락되고 통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급여(Unemployment) = 28/35 (평균 이하-) 최악

OECD 회원국들은 대체로 12개월 정도의 취업요건을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기간은 다양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딕 국가들이 실업급여(보험/부조)의 관대성(generosity)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6개월)은 짧은 편이나 실업급여 지급기간(6개월 취업했을 경우 3개월, 최대 6~8개월)도 가장 짧은 나라에 속한다. 통계가 보고된 회원국 중에서는 헝가리와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로 짧았다.

■ 3영역 : 평등지표(EQUITY INDICATORS)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 18/35 (평균이상+) 중간수준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표상으로는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2로 OECD 평균(0.317)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2014년). 가구소득 상위10% 대비 하위10%의 배율을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은 9.9로 OECD 평균(9.37)에 비해 약간 높았다. 소득불평등 지표가 가장 나쁜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 순이었다.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빈곤율(Poverty) = 상대빈곤율 26/35 (평균이하-), 노인빈곤율 35/35 (최악)

한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 은 14.4%로 OECD 평균(11.4%)보다 훨씬 높았다. 상대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미국, 터키 순이었으며 한국은 35개국 중 10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살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에 달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사회보장 급여(Living on benefits) = 25/32 (평균이하-) 취약

실업급여와 복지급여 등 실직자의 생계보호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40살 독신 기준 실업 초기 단계(1개월째)의 소득대체율(NRR)은 40% 수준으로 OECD 평균(58%)에 한참 못 미쳤고, 장기 소득대체율(60개월째)은 16%로 평균(29%)보다 훨씬 더 낮았다. 한국의 수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지급하는 주거 및 생계급여 등이 보고된 수치인데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제도상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수준도 빈곤선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초생계 보장 수준은 독신의 경우 중위소득의 27%, 부부의 경우 32%로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출(Social spending) = 34/35 (평균이하-) (최악)

이를 반영하여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다. OECD 35개 회원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21%인데 한국은 10.4%에 그쳤다. 프랑스는 32%, 스웨덴은 27%에 달했고 일본도 27% 수준을 보였다. 지출내용을 보면 한국은 연금 2.6%, 생계보조 1.3%, 보건 3.9%, 기타 1.4%를 각각 차지했다.

■ 4영역 : 보건지표(HEALTH INDICATORS)

기대수명(Life expectancy) = 10/35 (평균이상+)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살로 OECD 평균(80.2살)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같은 평균수명 나라들에 비해 1인당 보건지출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건강인식(Perceived health status) = 34/34 (평균이하-) 최악

가장 심각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건강에 관한 인식이었다. 한국인은 자신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2.5%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국가였다. 한국에 이어 건강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이었다. OECD 평균은 68.6%가 건강하다고 답했고 뉴질랜드 국민은 무려 91.4%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답했다.

자살률(Suicide) = 35/35 (평균이하-) 최악

한국은 불행히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위험한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이번에도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8.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는데, 특히 남성 자살률은 43.3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헝가리와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건지출(Health spending) = 26/35 (평균이하-)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1% 수준으로 OECD 평균(9.3%)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의료비지출은 2,490달러 수준인데 이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이 56%로 OECD 평균(7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를 반영하여 연간 지출증가율은 칠레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편이다.

흡연과 음주(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 흡연율 20/34 (평균이하-), 술소비 15/35 (평균이하-)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량은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한국의 15살 이상 성인인구의 흡연율과 술소비량의 OECD 평균 수준이다. 흡연율은 2000년 26%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1인당 연간 술소비량은 9.0리터(OECD 평균 8.9)이다. 단, 술소비량은 순수알코올(100%)로 환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류의 알코올 도수와 선호도에 따른 편차를 감안해야 한다.

■ 5영역 :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 28/35 (평균 이하-) 최악

OECD의 삶의 만족도 지표는 갤럽이 전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0~10점 척도의 11단계 척도 기준의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 1위 국가는 스위스(7.6)였고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5.1)과 그리스였다. 한국은 5.8점으로 8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였는데 OECD 평균(6.6)보다 많이 낮았고 심지어 비회원국인 사우디, 러시아보다도 더 낮았다.

신뢰(Trust) = 타인신뢰 23/35 (평균이하-), 정부신뢰 29/33 (평균이하-) 최악, 불안 심리 14/15 최악

사회의 통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도 지표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가치관조사(WVS)를 바탕으로 집계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갤럽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6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았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75)였다. 한편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는 더 낮았다. 정부 신뢰도는 0.28에 불과했고 청년층의 정부 신뢰도(0.17)는 이보다 더 낮았다. 정부 신뢰도 1위 국가는 스위스였다.

한편 OECD는 사회통합성과 관련한 지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쉽게 취직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지에 관한 지표에서 한국은 무려 79.4%가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멕시코(91.7%) 다음 2번째로 높은 불안사회의 모습을 지닌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의 이 비율은 24.7%에 불과했다.

투표율(Voting)

OECD는 투표율을 사회통합 지표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의회선거에 대한 투표율로 이 지표를 비교하는데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의 평균 투표율은 65.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스위스와 덴마크에 이어 호주 다음으로 5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OECD에 보고된 한국의 2012년 의회선거 투표율이 80.3%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실제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 54.2%와 크게 달라 보고 또는 집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대 총선 투표율을 적용하면 한국은 9번째로 투표율이 낮은 국가가 된다.

한편 한국인 가운데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층의 비율은 21%로 OECD 평균(19%) 수준이었으나 청년층(22%)의 정치 무관심은 OECD 평균(26%)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은 18-24살 인구의 투표율이 25-50살의 투표율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였다. 그러나 투표율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가】 이와 관련하여 OECD의 투표율 지표는 IDEA(민주주의와선거를위한국제기구)의 집계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한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사용한 것으로 주석이 표기돼 있다. 그러나 2012년 한국의 대선 투표율은 75.8%였는데 반해 80.3%로 기재돼 이것 역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담당과장은 이 기사 보도 이후 10월 19일 “OECD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곧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011년 OECD 사회보고서에는 한국 자료가 총선투표율 46,1%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하는 투표율 지표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집계의 정확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사수정시각 2016-10-21 오전 11시07분)

범죄율(Crime and prisoners) =수감인율 18/35 (평균이상+)

한국의 범죄로 인한 수감인 비율은 10만명당 107명으로 OECD 평균(147)보다 많이 낮다. 18살 미만 청소년의 수감인 비율도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다만 수감인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수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일본이다. 청소년의 수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이다.

사회관계(Social networks) = 사회관계 28/34 (평균이하-), 50대 이상은 34/34 최악

한국은 불안이 높은 사회이다. OECD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 혹은 친구들이 있는가로 사회관계의 통합성 측면을 평가한다. 한국은 모든 연령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매우 낮게 응답했다. 청년층은 7번째로 낮았고 30~49살 중장년층도 3번째로 낮았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응답이 60%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불안감과 고립감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박영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ys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