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공작지도부가 <반제민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모든 친북사이트를 동원해 남한의 탄핵-대선정국을 타고 거의 매시간 마다 ‘남조선 전복(顚覆)’ 지령을 내리고 있다.
통진당의 前 의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남한의 모 언론을 비롯한 일부 매체 기사는 <반제민전>의 전면을 매일 같이 장식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거의 전 영역에 침투해 있던 친북-좌익세력이 수면위로 드러나 '反정부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들의 근본적인 혁명전술은 정세의 有不利에 따라 간조기-침체기-앙양기-만조기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좌익세력은 간조기, 즉 공산혁명이 불리할 때는 퇴각 및 타협전술을 쓴다. 이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침체기로 이때는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에 나선다.
앙양기에 들어서면 기습시위를 벌여 ‘전면공격’(대대적 폭동)의 호기를 노린다. 앙양기의 역량 계산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조기에 접어들어 대대적인 폭동 및 테러를 자행한다. 헌재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면 이들의 시위는 기존의 평화적 시위에서 폭력시위(하단 '관련기사' 참고)가 될 것이다.
이들은 또 혁명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각종 口號(구호, slogan)를 배합하는 전술을 채택한다. 구호의 배합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전략 및 전술적 구호의 배합, 정치적 및 경제적 구호의 배합, 민족적 및 계급적 구호를 상호 배합한다. 이 같은 구호는 북한의 對南심리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그 표적은 남한 국민의 容共의식화에 있다.
舊소련의 스탈린은 구호의 구체적 발전단계가 <선전→선동→행동→지령>의 형태를 띤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구호야말로 1등급의 전차보다 낫다”면서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종 구호의 구체적 발전단계는 아래와 같다.
▲당면 투쟁과제를 인지-학습시키기 위해 핵심조직 간에 쓰이는 구호를 ‘선전구호’라고 한다. 이는 주로 투쟁에 대한 기본 방침과 목적, 의의를 비교적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구호이다.
▲‘선전’을 통해 조직간 투쟁방침에 대한 의견통일과 준비가 이루어지면 ‘선동구호’로 바뀐다. 이는 수많은 대중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끌어 모으기 위한 것으로 주로 감성에 호소하고 충격적이며 단순한 형태를 띤다.
▲‘선동’을 통해 대중이 통일전선전술의 희생양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주위에 결집하게 되면 정부타도 등을 외치며 ‘행동구호’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는 다양한 계층의 대중이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시위와 폭동에 동참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어 선전-선동과 기만으로 대중의 흥분이 절정기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구호를 지시-호소 형태의 ‘지령’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시위와 폭동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조직적 투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투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결의 위력과 의의를 체험케 하고 조직원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압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 현재와 같은 위기는 없었다. 이런 시기에 우리 軍은 남한 좌익세력과 연계된 북한의 총공격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하며 護憲·愛國세력은 대동단결(大同團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민중항쟁을 불러일으킬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20~30대 청년들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거리와 광장에 쏟아져나와 대중적 공분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추세를 보면,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에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4.19 민중항쟁이 일어났고, 1987년에 전두환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만행이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6월 민중항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에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6년 1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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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한호석이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언급하며 “민중항쟁이라는 대격변이 北에서 말하는 ‘통일대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호석은 미국 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재(11월8일자) 글에서 2012년 9월 개정된 북한의 “‘戰時사업세칙’에 나오는 ‘戰時선포’라는 말은 선전포고라는 뜻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통일대전에 돌입한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호석은 “박근혜 친미독재정권과 분노한 국민대중이 정면충돌상태에 들어가면, 시위군중의 평화적인 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시위군중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청와대 진격투쟁”이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성난 시위군중이 청와대진격투쟁을 돌입하는 경우, 다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력진압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성난 시위군중의 청와대 진격투쟁,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유혈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이어 “北은 '戰時사업세칙'에서 통일대전에 돌입할 세 가지 조건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명시하였다고 한다”며 여기서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라는 말은, 남측 시위 군중의 정권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었거나 친미독재정권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될 때, 北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란느 뜻으로 해석되어야 옳다”고 했다.
한호석은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戰時사업세칙’에 나오는 戰時규정은 지금 날로 고조되고 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어 청와대진격투쟁이 벌어졌으나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때, 北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72시간 통일대전’은 박근혜퇴진투쟁이 격화되어 일어난 청와대진격투쟁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유혈사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 ‘박근혜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외치며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 땅의 국민대중은 백악관의 불법적인 내정간섭으로 부패한 친미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올겨울에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어 “자주의식화되고, 행동조직화된 선진대중의 정의로운 투쟁만이 불행한 과거사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역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북한은 2012년 개정한 ‘戰時사업세칙’에서 “남조선 애국 혁명 역량(주: 從北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戰時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戰時상태가 선포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韓美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