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종편 출연해서 직격탄
2017. 3. 15. 05:54ㆍ이슈 뉴스스크랩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종편 출연해서 직격탄
2017.03.14 08:49:18 (*.45.*.7)
1) 인사문제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상황
2) 연설문은 초고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3) 일정은 확실히 비밀문서로 분류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주권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은 비약,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것도 지나친 판단
4) 최순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최순실에 이익되게한
부분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으나,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도록
방조를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설득력 약해
-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렇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저, 자기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이고,
자기 후배들이 내린 판결임에도 맹비판하고 있다.
얼마나 조작 탄핵의 거수기처럼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는 지
법조인들 거의 다와 국민 상당수는 이미 안다.
서류로 기록되었기에 김평우 변호사가 반나절만에 10여개 이상
지적한 이들의 위법, 위헌 투성이 판결문 - 이 반역적 엉터리
판결문으로 인해, 기록되었기에 헌재 재판관들은 영원히
역사적 죄인, 후대의 수치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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