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헌재가 인용 안한것이 확실히 맞다.
2017. 4. 13. 17:18ㆍC.E.O 경영 자료
박근혜 파면, 헌재가 인용 안한것이 확실히 맞다.
헌재는 교묘히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판단.
박근혜 파면은 무효가 맞다.
헌재 답신 내용 분석 결과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순간 “파면”된 것이고,
이에, 헌재는 탄핵으로 인한 파면된 사건을 “인용이나 기각” 역할.
그런데 국회가 이미 탄핵 결정 동시에 직무정지와 함께 파면한 상태인데,
헌재가 또 파면 하였다는 결론이냐???
사건 본인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을 계속 속이려 하면 안된다.
참고: 본 사건은 000에서도 법리 해석 중에 있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는 내란 사건이 될 가능성 있다.
2017.4.13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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