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새 대북제재법 통과…"미 금융망 완전 차단" (종합)

 

석유 거래·해외 노동력 금지…테러지원국 재지정 포함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새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419 대 1로 '대북제재 및 현대화법(H.R.1644)'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로 넘어갔다.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전면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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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도 확대했으며 북한과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했다.

이밖에 Δ강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북한산 생산품 수입 금지 Δ러시아·카타르·쿠웨이트 등 해외 기업의 북한 노동력 이용 제재 Δ북한 선박의 운항 제재 항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내용이 포함됐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하원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결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8년 해제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위도 되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지원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하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jj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