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정부의 '대북 퍼주기' 원천봉쇄

미 재무부, 한국 정부의 '대북 퍼주기' 원천봉쇄

미 재무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 국방안보뉴스팀 gdwatch21@gmail.com
• 등록 2016.06.06 00:00:59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이 다시는 부활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은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북·중 접경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 및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이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다시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권력 투쟁 및 잦은 정책 실패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어 야당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북송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같은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했었던 정책들을 다시 펼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송금을 강행할 경우 한국의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므로 한국 경제가 봉쇄당할 수도 있기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던지 간에 과거처럼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방안보뉴스팀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