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고? 이게 가능한 이유

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고? 이게 가능한 이유

2015년 면세자 비중 46.5%
미국 35% 수준·영국 5.9% 불과
연봉 3000만원이상도 30% 달해
"세입확보·재분배 기능 장애요인"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7-06-20 18:00
[2017년 06월 21일자 5면 기사]

2015년 면세자 비중 46.5% 

근로소득자 10명 중 5명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세 망을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를 기록했다"며 "높은 면세자 비중이 세입 확보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본부장은 이어 "높은 면세자 비중은 소득세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며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줄이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로 낮아졌다가 2015년 다시 크게 늘었다. 이는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뿐 아니라 연간 총급여 3000~4000만원 구간 소득자의 면세자 비중도 30.3%에 달하는 등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계층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4000~4500만원 소득 구간에서도 19.5%가 면세자로 분류됐고, 4500~5000만원 구간도 12.8%가 세금이 제로였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3000만원 이상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총 87만6000명에 수준. 미국(2013년)은 면세자 비율이 35.8%이며, 캐나다(2013년)는 33.5%로 우리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면세자 비중 축소 방안 중 하나로 전 본부장은 "대규모 자영업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이 낮은 것은 복식부기 대신 자영업자의 약 75%가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해 세금 부과의 근거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