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주력산업 대다수 세계점유율 뚝”

“2025년 한국 주력산업 대다수 세계점유율 뚝”

중앙일보 원문 |입력 2017.08.20 15:43

산업연구원, ‘한국 주력산업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

“반도체ㆍ방위산업 등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보다 하락세”

국내 생산여건 취약, 신산업 전환 지연으로 경쟁력 떨어져

기업 높은 인건비ㆍ노사관계 개선하고 핵심 역량 유지해야

정부는 환경ㆍ노동ㆍ안전 분야 규제 합리적 조정 노력 필요

지난 6월 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부두에 수출입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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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성장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심화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진단한 한국 주력산업의 현주소다. 산업연구원은 20일 2015년 이후 10년간 반도체,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 주력산업 대부분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력 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기존 제품의 생산과 수출은 많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생산 확대는 한계에 직면했다.

자료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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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을 하더라도 2025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5년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5.2%→3.8%), 조선(36.2%→20.0%), 석유화학(5.4%→4.7%), 섬유(2.0%→1.2%), 가전(3.1%→2.5%), 통신기기(24.2%→20.5%) 모두 2015년 이후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반면 보고서는 반도체(16.5%→18.2%), 일반기계(2.8%→2.9%), 방위산업(2.4%→2.7%)은 상대적으로 10년 뒤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주력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원인으로 국내 생산여건의 취약함과 신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지연을 꼽았다. 자동차 분야 등에서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부진해 기존 전략으로는 더 성장하기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모든 산업 부문에서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국도 문제다. 중국은 현재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질적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한국의 더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른 신흥국도 힘을 키우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서는 인도가 자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자동차에서는 북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멕시코가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에서는 이슬람권역 시장을 기반으로 한 터키, 섬유에선 베트남이 범용 의류 및 소재 생산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낀 한국의 ‘샌드위치 상황’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주력 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크게 4가지로 꼽았다. ▶생산성 향상과 규제 등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를 유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회복기를 예상해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회복기를 예상해 핵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역할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혁신 성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