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미중 무역전쟁 사이드쇼?…G2 무역전쟁 여파는?

북핵이 미중 무역전쟁 사이드쇼?…G2 무역전쟁 여파는?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양국 정상의 모습. / 팜비치 | 로이터 I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9162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1#csidx028beb25569290c9d56e2fd72513751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대북 군사옵션 배제’를 주장한 그의 말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지만, 배넌은 ‘안보전쟁’ 대신 ‘경제전쟁’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중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통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비화하면 두 나라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압박·무역 견제 ‘다목적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USTR 조사는 약 1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조사 결과 중국의 불공정무역이 확인되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대통령 단독의 통상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휴가 중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라고 썼다. 이는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말 폭탄’ 수준의 강경발언을 쏟아낸 이후로, 무역을 카드로 해 그간 대북제재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언론 역시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워싱턴포스트)” “미국으로서는 북한 압박에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뉴욕타임스)”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북·미 간 안보갈등이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지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WTO 규정이 아닌 미 국내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위해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흥미로운 것은 중국 상무부가 15일부터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14일에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대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결국 트럼프의 최종 타깃은 경제인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해 왔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470억 달러(약 396조원)로 2000년(903억 달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규모 역시 한 해 6000억 달러(685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배넌 역시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는 중”이라면서 “한반도에서 그들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사이드쇼(sideshow)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제규모 1·2위인 두 나라가 실제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양쪽 모두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경고성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명분과 대중무역 적자 해소라는 실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수출시장 다각화 통해 위험 분산 필요 

문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무역이 이 두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각각 23.4%, 12.2%를 차지했다. 

특히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의 국제산업 연관분석을 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출은 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각각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돼 재수출되는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축소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중국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 역시 미·중 양국의 통상분쟁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중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수교 25년 만에 수출액은 1244억 달러(2016년 기준)로 약 47배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GDP도 0.5%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전략 역시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양국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민·관 통상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9162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1#csidxcfe126da342f8aaa794649b0fdd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