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여야가 이전투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특별대책위원회 장제원 대변인은 2일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2002년 7월 대검 중수부의 “홍업씨가 1999년~2001년 사이 임 원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신 원장으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전했다.
이런 발표는 2004년 7월 ‘안풍(安風) 사건’의 2심 판결문에 “1999년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이, 2001년 5월경 국정원장이었던 신건이 각각 국정원 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당시 대통령 아들 김홍업에게 떡값 명목으로 건네고, 자신들의 돈으로 그 인출금 상당액을 그 관리 계좌에 보충·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는 것으로 적시됐다며, 중앙일보는 “안풍 사건은 김영삼(YS) 정부 시절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이 당시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으로, 최종심에선 1197억원이 국정원 예산이 아니며 YS 통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냈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200억원이 청와대에 배정됐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예산으로 4930억 잡혀있다고 한다.
장제원 대변인은 또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실제로 2003년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19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2억2790만원이 10만원권 수표로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국정원장은 이종찬·임동원·천용택 씨였다”며 중앙일보는 장 대변인의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들춰내어, 좌우익세력이 싸우고 있다.
이어 장제원 대변인은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의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며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부활했다는 국정원 특별활동비는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물을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사용에 대해 DJ·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우리 청와대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는 있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후에도 국정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언론재단에서 돈을 갖고 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자인) 김당이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원장을 두고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만복 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해결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없다”며, ‘김만복 전 원장에겐 특별활동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은 “일각에서 황당한 주장이 제기돼 당시 청와대 돈을 관리했던 총무 파트에도 알아봤는데 일절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중앙일보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적어도 내 임기에서 (청와대에 돈을 상납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런 요구를 국정원에 먼저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김당씨의 “문재인 정권의 참모에도 특활비를 받은 자가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와대 386 술값부터 북한에 준 100억원까지”라는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여, 노무현 정권의 특활비를 문제삼았다.
반며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의 몸통이 널어났다. 놀랍겠다고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통제에 따라 뇌물금고를 마련해 불법 사용한 증언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재용-최순실-우병우 국정농단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인됐다. 이번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국정농단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추미애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수수를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당의 반격···“김홍업·권노갑에게 국정원 돈 들어갔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un****)은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이라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나? 이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없애는 게 맞는 듯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sh0****)은 “간첩 잡을 의도가 전혀 없는 이 정부 서훈 국정원장은 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상최대로 신청한 이유를 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sh0****)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간첩잡을 시도도 의지도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만복은 그때 간첩 잡을 시도도 아니하면서 그 엄청난 돈은 여다에 썼는지 밝혀야 니 말을 믿을 것 아니냐? 무조건 니 두목은 안 썼다고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